문 대통령 “비례성 강화 선거제도 개편 지지”

5당 원내대표와 회동서 밝혀
여야정 상설협의체 분기 개최
민생법안 처리 등 3개항 합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강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교착상태에 있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주요 정책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운영에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재개되는 것을 보았다.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너무 입장을 강하게 내면 혹시라도 국회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데 장애가 될까 망설였다”면서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일찍 주장을 해왔고 2012년 대선 때 이미 그 방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로 합의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민생 분야에서 초당적으로 협조하자고 뜻을 모았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는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협의체 회의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뒤인 11월에 청와대에서 열기로 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민안전 관련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 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또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지원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오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회동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만이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