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선거제 개혁’ 화답…승자독식 구도 깨지나

선거제 개편 꺼낸 문 대통령

“대통령이 주도할 사안 아니지만
비례성·대표성 강화 선거제 필요”
득표율-의석수 괴리 줄일 대안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도 언급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협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와
거대 양당에 개편 속도 달려
민주당 “쟁점 당내 논의 필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고 노회찬 의원의 부인 김지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하는 노 의원의 책과 사진을 전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 자신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거론할 만큼 선거제도 개편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협치 조건으로 내건 선거제도 개편 주장에 문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보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개편 논의에 적극 가담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연 뒤, “저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일찍 주장했고, 2012년 대통령선거 때 그 방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다. 지난 대선 때도 똑같은 공약을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지난번 (대통령)개헌안에도 그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정당 득표율보다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는 지금의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거듭 내비친 것이다. 특히 선거제도 문제를 줄곧 제기했던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의 죽음을 계기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올라갔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야당도 선거제도 개편을 최근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제도 개선의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내용이 합의문에 담기지는 않았다.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 사안은 대통령과의 합의가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으로 풀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향배는 결국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달렸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이 포함된 대통령 개헌안 처리에 반대한 바 있고, 민주당에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 압승 뒤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리하다”는 등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가 감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자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론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우리 당에서 주장해왔기 때문에 당론처럼 돼 있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제로만 하자고 하면 논의가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런데 다른 당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도시는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더라도 의원 정수를 (함께) 늘려야 하는 문제 등 쟁점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지, 그럴 경우 지역구 선출방식을 현행 소선거구제(1등만 당선)로 갈지 또는 도농복합형으로 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뽑힌 의석수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정된 의석수보다 적을 경우 그 차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정당득표율과 실제 의석수를 일치시킬 수 있다. 정당이 받은 표만큼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 방식이다. 비례대표 순번을 기재한 정당명부를 수도권·영남권·호남권 등 ‘권역별’로 나눠 적용하느냐(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전국 단위로 통합해 적용할 것이냐(전국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차이다. ‘권역별’ 방식은 영호남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비례대표 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의원 정수보다 의석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제도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