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해찬 신임대표 “민생·고용 문제 최우선 삼겠다”

“당정청 협의 유기적 정례화…송·김 후보에게도 역할 맡길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수락연설에 앞서 손들고 인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의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새 대표에 선출된 이해찬(66·세종) 의원은 “민생경제연석회의를 구성해서 노동·고용 문제나 민생 관련 사안들을 최우선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신임 대표는 이날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당선 직후) 제일 방점을 둔 것은 민생경제 연석회의 구성해서 여러가지 노동문제나 고용문제들, 민생 관련 사안들”이라며 “이를 시민단체, 노동조합과 함께 하면서 정부 여당이 같이 풀어나가는 게 가장 역점을 둬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정·청 관계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총리가 중심이 돼서 총리·당대표·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만나야 한다. 또 당정협의의 내용이 당에서 관리 안되는 경우가 있어 관리체계를 만들어 (당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정례화하려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대표 경선 후반 네거티브전이 과열되며 진흙탕 선거로 번졌다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낙선한 송영길·김진표 후보에게 역할을 맡겨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송영길, 김진표) 두 후보에 대해서는 진작 원팀을 하기로 했고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달간의 경선 과정에서 말했다”며 “송영길 후보는 북방경제에 관심과 조예가 많은 분이다. 김진표 후보는 여러가지 종합적인 경제정책에 관해 전문적인 식견과 열정을 가진 분이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본인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후반기 국회의 최대 이슈가 될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헌법을 바꾸지 않고도 (선거제도 개혁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선거제도 개혁만 다루면 협소하게 다뤄질 수 있다”며 개헌과 연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7선의 이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실세 총리’의 권한을 부여받았고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어 ‘친노무현계 좌장’으로 불린다. 국민의정부 교육부장관, 참여정부 국무총리를 지냈고 당내에서도 정책위의장을 3차례나 맡는 등 정책 역량이 뛰어난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대선과 총선 때마다 요직을 맡은 탓에 민주당의 대표적인 전략기획가로 꼽히기도 한다.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이 대표는 서울대 사회학과에 재학중 유신정권에 반대하다 ‘민청학련 사건’(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으로 투옥돼 1년을 복역하고 출소했다. 이후 민주화운동의 길을 걷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다시 수감된 뒤 2년 6개월 만에 특별사면됐다. 1988년 총선 때 서울 관악구에서 평민당 후보로 입후보한 그는 쟁쟁한 경쟁자인 여당의 김종인 후보를 제치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12년 민주통합당 대표로 선출됐지만 대선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안철수 후보 쪽의 요구에 따라 5개월 만에 대표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다음은 이해찬 대표의 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 기자회견 전문>

△이해찬 대표

이렇게 늦게까지 많은분들이 참석해 취재하느라 고생하셨다. 전당대회과정에서 뜨거운 여름인데 취재하고 보도하느라 고생하셨다. 태풍 솔릭에 대해 걱정이 많았는데 피해가 아주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방정부들이 위기관리 잘했다, 고맙다 말씀드리겠다. 선의의 경쟁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지도부 함께 구성된 분들께 축하드리고 함께 하지 못한 분들께 격려 말씀 드린다. 추미애 대표님과 당직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다. 더 커지고 활기찬 민주당, 철통같은 단결하는 민주당 만들어보겠다. 이하 내용은 지난번 수락연설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어서 중복해 말씀드리지 않겠다. 민주당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책무를 갖고 있다. 3차 정상회담 이뤄지면 남북간 교류협력 활발히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분단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옮겨가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민주당만이 유일하게 역사적 책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 느낀다. 민주당을 단합하고 혁신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

△일문일답

-수락연설에서 야당과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 또 경선 과정에서 원팀을 강조했는데 어떤식으로 끌어안을 계획인가.

=최고의 협치에 관해선 청와대에서 고민하고 있고 당도 고민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 서로 간에 논의를 통해 합의될 수 있는 사안도 있고 상대적으로 안될 것도 있고 그렇다. 우선은 민생 문제에 관해서 청와대 상설협의체에서 8월 입법을 논의해가자는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 의견이 대립한 것은 합의는 안 되더라도 충분히 논의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는 논의를 많이 해놓는 것이, 상황이 좋아지면 협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혹은 (여야) 상호간에 인적 배치도 있을 수 있다. 당사자들과 청와대와 당이 협의해서 함께할 사안이다. (송영길, 김진표) 두 후보에 대해서는 진작 원팀을 하기 했고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달간의 경선과정에서 말했다. 송영길 후보는 북방경제에 관심과 조예가 많은 분이다. 김진표 후보는 여러가지 종합적인 경제정책에 관해 전문적인 식견과 열정을 가진 분이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본인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다.

-당에 정책 과제, 당내 통합, 야당과의 협치 등 과제가 많은데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또 당청관계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제일 방점을 둔 것은 민생경제 연석회의 구성해서 여러가지 노동문제나 고용문제들, 민생 관련 사안들이다. 이를 시민단체, 노동조합 함께 하면서 정부 여당이 같이 풀어나가는 부분이 가장 역점을 둬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당청관계는 당정청을 묶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정부 때와는 정국 운영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당정청이 함께 갈때 효과낼 수 있다. 정기적으로 총리가 중심이 돼서 총리, 당대표,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만나고 나아가선 사안에 따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해당 수석, 해당 부처 장관, 당의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사안별로 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보다 비중이 낮은 사안은 정책위에서 주관해 정책위의장, 장관, 해당부처 차관, 기조실장 나와 하되 내가 보니까 당정협의 내용이 당에서 관리 안되는 경우 있었다. 당정협의를 하더라도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정기적으로 하는 방안이 좋겠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례화하려 생각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문제는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헌법을 바꾸지 않고도 (선거제도 개혁을) 할 수는 있다. 정당법만 바꾸면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헌법 사항인 권력구조와 연계돼 있다. 개헌과 연계해서 다뤄야 올바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선거제도 개혁만 다루면 협소하게 다뤄질 수 있다. 취지는 소수당 지지율이 의석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건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할 건지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다른나라에 비해 비례대표 수가 작다. 45석밖에 안되기 때문에 득표율로 나눠도 큰 차이가 안 난다. 약간만 반영되는 정도다. 그걸 하기 위해 전체 지역구 숫자를 안 바꾸고 하려면 효과가 미미하다. 지역구를 늘리는 건 국민 여론이 안 되고, 줄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선거제만 다루는 건 한계있는 일이다. 개헌이랑 묶어서 다룰 때는 권력구조를 어떻게 할 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도 야당과 꾸준히 대화해서 취지를 살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고용 문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경제 컨트롤타워(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속도 조절을 언급했고 이와 관해 민주당도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등 우클릭 행보 중이다. 경제 정책 변화를 어떻게 조율할지? 정의당에선 이에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데 범진보 진영 내 협치는 어떻게 할지?

=고용문제가 여러 걱정을 끼치는 게 사실이다. 고용 숫자가 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젠데 여러 각도에서 원인을 봐야지 소득주도성장 모델 때문에 그런 건지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 건지 언론과 일부야당은 그렇게 보는데 그것도 부분적 요소지만 근본적으론 성장잠재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성장잠재력은 자본, 노동을 얼마나 선제적으로 투입하느냐에 따라 한참 후에 고용효과 나온다. 그런 선제적인 투자가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큰 원인 중 하나다. 세수도 추가로 20조원 올해 들어왔고 작년도 16조원 추가 세수가 있었다. 2015~2016년 과소추계했다는 뜻인데 정부 역할을 축소한 것이다. 세수 과소 추계로 인한 재정정책 취약성이 많이 작용했고 거기에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도 부분적으로 작용했다. 정부와 논의해 재정확장 정책을 시작해야겠고, 제가 당무 시작하면 정책위의장이 예결위를 관할하는데 금년은 유임하려 한다. 확장정책을 쓰더라도 부양적인 정책을 써선 안되고 결과적으론 경제 체질이 바뀌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규제 완화는 여러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 한달 동안 제가 경선을 치르느라 그런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다. 좀 더 들여다보고, 규제는 1년에 150개 생기고, 150개 없애도 150개 생긴다. 상황에 따라 자꾸 변해가는 거다. 완화해야할 규제가 우리의 시장상황에 어떻게 적응 못하는지를 파악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민생경제연석회의 가동 시점은 언제로 보나.

=행보를 하는 건 아니고, 논의를 해야 한다. 당헌에 반영돼 있는데 아직 구성이 안됐다. 당 밖에 시민단체라든가 노동계라든가 민생 관련된 조직, 단체와 접촉을 해서 구성에 역점 두고 그걸로 행보를 시작하려고 한다. 민생경제 연석회의가 아니어도 민생 문제 관련 여러 기구가 당내에 있으니 을지로위원회 등의 일상 활동은 적극 독려할 것이다.

-9월에 정상회담 이후 활발한 남북 관계 말했는데 당 차원의 교류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과 북쪽 정당 성격이 다르다. 정당 차원의 교류라고 말하긴 어렵다. 몇 번 그분들하고 얘기해보면 거기도 의회는 있는데 성격이 우리랑 다르다. 당도 있는데 성격이 다르다. 정당 차원의 교류라고 볼 순 없지만 제가 그간 대화하고 만난 사람이 고위직에 아직도 많다. 경선 과정에서 말했듯 가능한 한 여야 합동방문단을 구성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하고 오신 뒤에 정당에서 각 정당이 방문단 구성해서 북에 갔으면 한다고 했다. 그쪽 관계자들, 민화협이나 관계자들과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관해 진정성있는 대화할 필요가 있다. 2000년에도 같이 갔던 몇 분들 돌아와서 남북관계 협력 기금 등 정책 만드는데 상호 얘기가 잘 되는 경험을 해봤다. 이번에도 정당 차원에서 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제안할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목표를 경제로 이슈를 삼다보니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다. 당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방향타를 잡을 생각은 없나?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다. 경제가 워낙 중요하기에 피해갈 수 없다. 당의 정체성을 논의하는 건 또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사람 중심이라는 가치철학은 매우 소중한 거기에 계속 추구해나가는데, 그건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경제는 민생의 생존에 관한 거기에 패러다임 바뀐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두 가지는 정부와 당이 안고 가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당직 인선의 기준이 어떤 것이고 언제쯤 발표할지 궁금하다. 최고위원들에게 역할 분담하는 방안 말했는데 복안이 있는가.

=당직 인선은 조직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조직의 성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정당 조직은 소통하고 상대 배려하는 게 중요한 인사원칙 중 하나다. 탕평인사 잘하는 게 당을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는 데 중요하다는 말씀드린다. 급하게 인사 할 생각은 아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기에 예산 관련 부서 등은 지금 이동하면 적절히 대응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빨리 해야 하는 부서들은 빨리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에 하겠다는 생각이다. 최고위원회의 나가면 말 한 마디 하는 걸로 역할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당무를 나누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도 당의 규모가 커졌고 다가오는 중요한 선거 있으니 거당적으로 당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김진표, 송영길 의원님. 다섯 분 최고위원님. 그리고 제가 지명할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은 한 명은 노동쪽 인사, 한 명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본인들의 희망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해서 어떤 역할을 주는 게 좋을지 다음주에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