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신규 택지’ 유출 논란, 침묵하는 여당에 “제 식구 감싸기”

경기도 진상조사 결과 “경기도 파견 국토부 공무원이 자료 유출”
신 의원, 국토위원 사임 뒤 별도 입장 표명 없이 침묵
주택정책 혼선에도 민주당 역시 침묵하자 정의당 “제 식구 감싸기”
자유한국당 “공무상 비밀누설죄…11일 고발할 것”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사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에게 관련 자료를 넘겨준 첫 유포자는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교통부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가 감사에 나서고 자유한국당이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침묵을 지키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도는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수도권 미니 신도시 개발 후보지 관련 엘에이치(LH·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 정보의 최초 유출자는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부 소속 직원(서기관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8월 말께 신 의원에게 엘에이치의 공공택지개발계획 요약자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전달했다. 이후 신 의원은 엘에이치로부터 비공개 조건으로 이 자료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지만 지난 5일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에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자유한국당은 신 의원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11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2일 신 의원의 국가기밀 투기정보 불법유출사건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상임위에서) 실시한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청 공무원 등의 상임위 출석에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비판의 화살은 여당 지도부로도 향하고 있다. 집값 급등으로 민심이 술렁이는 상황에서 택지 후보지 유출 파문까지 벌어졌지만 지도부 차원의 대책이나 유감 표명조차 없어서다. 신 의원도 지난 6일 자신이 속한 국회 국토위 위원직에서 사임했지만 정책 혼선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참여정부 때였던 2007년 공공택지 개발 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열람기록 의무화 대상을 시행자, 설계회사 외에 자치단체, 관계부처 등의 담당자까지 확대한 뒤 주민 공고 전 후보지 수준의 택지 개발 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 내부에선 “인기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사임한 것 자체가 큰 반성의 표현 아니냐”며 민심과 동떨어진 반응까지 나온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감한 정보를 어떤 경위로 입수했는지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소속 정당과 진영을 떠나 국회 차원에서 관련한 경위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도 신 의원의 상임위 사퇴 이외에 어떤 조처도 없으니 이는 제 식구 감싸기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당직을 맡은 민주당의 한 의원은 “신 의원의 문건 공개가 당헌·당규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엄지원 홍용덕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