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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지난 여름, 청와대 특감반서 무슨 일 있었길래…

등록 2018-12-04 10:09수정 2018-12-04 16:54

정치BAR_서영지의 오분대기
김 수사관, 첩보로 찍어낸 감사관 자리에 응모
청와대 합격자 발표 며칠 전 ‘인지’하고 응시취소
‘구두‘경고로 넘어갔지만, 지난 11월 다시 불거져
조국 민정수석. 청와대 사진기자단
조국 민정수석. 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9명이 전원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의 김아무개(6급) 수사관의 ‘문제적 행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가 자체 감찰을 통해 확인한 사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이동’ 시도 △‘지인 연루 뇌물 사건’ 경찰에 확인 △부적절한 골프 접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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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날린’ 자리에 ‘셀프승진’ 시도

4일 청와대와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조국 민정수석에게 김 수사관의 비위가 처음 보고된 건 지난 8월께다. 김 수사관은 자신이 담당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감사관과 비서실장이 감독대상인 협회에 특정인 채용을 요구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보고했고, 청와대는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해당 첩보를 감사원으로 보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사건으로 공석이 된 감사관 자리에 대해 다시 ‘공모’가 뜨자 김 수사관 자신이 지원한 것이다. 청와대는 합격자 발표가 나기 며칠 전에 이 사실을 인지했고, 김 수사관이 그 자리에 가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응모를 취소하라고 했다고 한다. 당시 이 사실은 조국 민정수석에게까지도 보고됐고, 민정수석실은 김 수사관에게 ‘구두’로 경고한 뒤 감사관 자리에 가지 않는 것으로 상황을 정리했다고 한다. 김 수사관은 최근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당시 유영민 장관을 만난 사실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인만큼 장관이 알아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쪽도 지난 2일 해명자료를 내어 “유 장관은 집무실에서 김모 수사관으로부터 내부 직원에 대한 감찰 내용과 피 감찰 대상자인 당시 감사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몇 차례 보고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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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연루 사건 ‘개입’ 알려져 감찰 착수

이런 내용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건 올해 11월 초다. 김 수사관은 지난 11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직접 찾아가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사건 진척 상황을 물어봤다. 경찰은 청와대에 이를 문제 삼았고, 김 수사관은 “본인의 첩보 상황을 체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수사관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전에 (과기정통부에 지원했다가 입사를) 포기시킨 일까지 함께 보자고 해서 감찰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감찰이 시작되자 김 수사관은 연가를 썼고, 연가가 끝난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은 검찰로 복귀한 뒤 5급 사무관 특별승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전혀 액션이 없으니까 특별승진을 신청한 것 아니냐. 청와대에서 징계성이나 경고 있었으면 이걸 신청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청와대가 확실히 문제라는 ‘시그널‘을 주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14일 김 수사관을 검찰로 복귀시키며 구두통보했고, <한국방송>(KBS) 보도 이후인 지난달 29일 서면으로 비위사실을 공식 서면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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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과정서 다른 직원도 ‘골프접대 의혹’ 불거져

청와대가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면서,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원 9명 가운데 일부가 골프접대에 연루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한다. 다만 김 수사관을 포함한 9명 전부가 부적절한 골프 접대에 연루된 것은 아니라고 청와대 쪽은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검찰에 비위사실이 통보될때는 김 수사관을 포함해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징계대상으로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다른 직원들과 골프를 쳤다는)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 김 수사관을 제외한 특감반 직원 8명 중 골프를 치지 않은 사람, 쳤지만 문제가 없는 사람, 애매한 사람이 있어서 경중을 가려서 조처를 하려던 차에 보도가 나간 것”이라며 “누구는 돌려보내고 일부는 남기고 이러면 일이 안 되니까 다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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