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에 야당 “법원 판결 당연·존중”…민주당은 논평 않기로

한국당 “권력형 성범죄 뿌리뽑아야”
바른미래당 “미투운동 사회변화 시작”
평화당 “여당, 사법부 탓하기 앞서 성찰을”
정의당 “지연된 정의 실현…김지은에 위로”

지난해 8월18일 열린 제5차 성차별 성폭력 끝장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역사박물관을 출발해 행진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1일 2심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과 관련, 야당이 일제히 논평을 내고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엄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윤영석 수석대변인 이름으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 판결을 계기로 권력형 성범죄를 우리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는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판결을 반겼다. 이 논평은 “안 전 지사의 ‘비서 강제추행’ 사건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안 전 지사의 2심 재판에서 ‘위력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유죄선고를 내린 것을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가 숨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침묵의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고 권력형 성범죄라는 낡은 악습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미투 운동을 통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논평을 냈다. 김삼화 대변인은 “안희정 전 지사는 즉각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죽어야 제대로 된 미투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 했던 김지은 씨의 절규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던 어긋난 시각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또 “바른미래당은 김지은 씨와 서지현 검사 그리고 심석희 선수까지 성범죄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미투 운동은 성폭력과 피해자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위선과 폐습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야 한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을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라고 환영하는 한편, “미투를 폭로한 지 일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온갖 음해해 시달려 마음 고생이 심했을 김지은 씨께도 위로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이 국민눈높이에 어긋나 있는지 성찰하기 바란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경수 현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법정구속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다”며 “현 집권세력은 사법부를 탓하기에 앞서, 집권세력의 핵심들이 국민눈높이에 한참 어긋나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투운동 등 성폭행에 대해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단호하고 단합된 결의가 보편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안 전 지사 판결에 대한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