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 분열 아니다’라는 문 대통령에…나경원 “유체이탈 화법”

황교안도 “정권 몰락의 길” 날세워
조국 장관 권한행사 헌법소원 청구

여야, 검찰개혁 논의 합의 하루만에
한국당 “공수처 설치 시도 막겠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최근 잇따라 열린 ‘조국 사퇴’ ‘조국 수호’ 집회를 두고 “국론분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친문(세력의) 수장에 머물며 국민과 싸우려 한다면, 그 길이 바로 정권 몰락의 길”이라며 날을 세웠다.

황 대표는 8일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인가’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어 “대통령의 굴절된 상황 인식과 국민 무시에 실망과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국민 분노의 거센 불길이 반드시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을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전날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인지 부조화이자 민심 왜곡이다. 언제부터 개혁이 ‘범죄 비호’와 동의어가 됐느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거짓말, 마이웨이 선언, 국정 포기 선언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론분열이 아니라는 말은 상식과 양심의 분열, 유체이탈식 화법”이라며 “해방 후 3년간 (좌·우익이) 찬탁·반탁으로 나눠 싸우던 ‘극단의 갈등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는 탄식이 나온다”고 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표방하는 ‘검찰개혁’을 “권력에 의한 검찰 장악”으로 규정하면서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에 지정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 뜻을 명확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벌어지는 권력형 검찰탄압과 수사방해를 보면 공수처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 공수처 설치라는 사법 장악 시도를 철저히 막겠다”고 말했다. 전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합의한 지 하루 만에 한국당이 ‘공수처 반대’ 기조를 전면화한 것이다. 국회에서 진행될 검찰개혁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국당은 이날 조 장관의 권한 행사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한국당은 “(법무장관으로서) 조 장관의 권한 행사는 그를 고발한 한국당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받을 권리,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하고 있다. 장관이 아닌 다른 범죄자를 고발한 고발인들과 비교할 때, 자유한국당의 평등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청구사유를 밝혔다.

김미나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