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얼마나’ ‘어디를’ 줄이나…선거법 처리 ‘표계산’ 분주

개편안 ‘지역구 225-비례75’지만
본회의 처리위해 비례축소 불가피
농촌지역구 의석수 유지가 쟁점
몇석이 되든 개혁안 취지는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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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이 다가오면서, 본회의 이탈표를 막기 위한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역구 의석을 지금보다 28석 적은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도록 한 패스트트랙 법안은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현역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선거제 개편안을 통과시키려면 지역구 의석의 감소 폭을 줄이는 게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고 있다.

■ 지역구 240 혹은 250?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편안 원안을 수정할 경우, 핵심은 지역구 의석수를 몇 석에 맞추느냐다. 물밑에서 여러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가장 현실성이 높다고 거론되는 안은 지역구를 240석 또는 250석으로 재조정하는 안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은 지역구를 현행보다 28석이나 줄여야 하지만, 이 두 안은 각각 13석과 3석만 줄이면 된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개혁안의 취지는 퇴색하지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과반(149석)의 동의 확보가 필수다. 현역 의원들의 거부감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지역구 의석을 원안보다 늘리고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민주당 안에도 있다. 비례의석을 축소하면 외부 전문가를 수혈하거나, 청년과 장애인·이주민 등 소수자를 국회로 진입시킬 여력이 그만큼 줄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비례대표가 줄어들면 당 대표가 총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가 줄어들게 돼 지도부에도 부담이 적지 않다”고 했다. 최근 언론에서 수정안으로 보도되는 의석수 재조정안에 대해 지도부가 “개별 의원들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어느 지역을 줄일까

지역구 의석수에 합의한다고 해도 결국 ‘어느 지역’을 줄일지가 또다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전북 의원들만 남은 민주평화당이나 광주·전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주축인 대안신당은 호남 의석수 감소를 막는 데 필사적이다. 호남에 할당된 지역구 의석은 광주(8석)·전남(10석)·전북(10석)을 합쳐 28석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텃밭인 대구(12석)·경북(13석) 지역구 의석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가 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권역의 지역구 의석수를 얼마나 줄일지는 정당 간 ‘정치적 협상’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계자는 “결국은 여야가 합의해서 시·도별 정수를 정하게 돼 있다.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에 대비해) 기초자료 검토, 지역의견 청취 등 사전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캐스팅보터’ 껴안기

선거법을 처리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표 계산도 치열하다. 여당에서 내부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선거제 개편안 찬성표는 민주당 128석에 정의당(6석), 민중당(1석),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5석(문희상 국회의장, 김경진, 손금주, 손혜원, 이용호)을 더해 140석에 그친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대안신당 소속 의원 10명을 끌어들여 의결정족수(149)를 넘겨야 한다는 얘기다. 대안신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찬성하지만 ‘농촌지역구 의석수 유지’가 전제조건이다.

서영지 김원철 황금비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