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속도 붙나…여야, ‘협상 카드’ 내밀며 이견 좁혀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등
민주당, 공수처와 동시 추진 제안

주호영 “의미 없다” 선 그으면서도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마무리 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할 것”
선임 미루던 입장에서 태도 바뀌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9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선임되면 그동안 미뤄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미루던 국민의힘이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 공수처 출범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여당의 요구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수처장은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끝나지만,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을 고집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당의 의도는) 특별감찰관법상 자기들이 추천해서 자기들이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1명씩 추천해왔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특별감찰관 후보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통 속에 지연된 것이고 북한인권재단 구성이 늦어진 것은 교섭단체별 이사 추천 숫자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수처 설치법이 처리된 만큼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후보 그리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가 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대사,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할지 이 대표가 명확히 답해달라”고 한 요구에 답한 것이다.

여야 지도부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 중인 공수처법 개정은 ‘일단 멈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달 말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추천권을 뺏는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야당 몫이다. 야당 몫 추천위원 수는 적지만 위원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구조다.

10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오찬회동에서 공수처와 특별감찰관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주빈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