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3법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 카드…김종인의 ‘이중 플레이’

노동법·공정3법 병행 처리 제안 왜

김 위원장 특유의 의제설정 정치?
“코로나 이후 경제 체질 바꾸려면
노동법 변화하지 않으면 힘들어”
추석 직후 새로운 정책의제 던져
국민의힘 “특위 구성 정책안 논의”

공정3법 반대 심하자 물귀신작전?
‘노동법 개정’ 여권 소극적인 상황
병행 처리 사실상 힘들어 ‘의구심’
당·재계 공정 3법 반발 다독이고
무산땐 여권에 책임 돌릴 의도 분석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유연성 강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공정경제 3법’ 처리와 병행 추진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공정경제 3법에 부정적인 재계를 다독이는 한편,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당내 의원들을 구슬려 정치적 추진력을 확보해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새 당사에서 처음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 공정경제 3법뿐만 아니라 노사관계·노동법도 함께 개편해달라는 걸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성장률이 높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141개국 가운데 102번째고,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의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84번째에 위치해 매우 후진적”이라며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려면 노동관계법이 함께 변화하지 않으면 달성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뒤 첫 공개 발언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재벌 개혁과 함께 추진할 새로운 정책 의제로 던진 것이다.

당내에선 김 위원장 특유의 ‘의제 설정 정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저서 <왜 지금 경제민주화인가>에서 재취업 교육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기간제·파견직 확대 등 ‘유연안전성’을 뼈대로 한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높이 평가하며 노동시장 개혁을 경제민주화의 한 축으로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여당이 김 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하느냐다. 여당은 고용조건 악화와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유연성 강화를 법제화하는 것에는 소극적이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김 위원장의 제안이 공정경제 3법 처리가 내부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시간을 끌면서 법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여권에 돌리기 위한 ‘알리바이 만들기’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 위원장 개인의 생각이 아닌가 짐작한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구체적인 안을 제안한 상태가 아니라서 뭐라고 응답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소속 의원들 다수가 공정경제 3법을 ‘사회주의 입법’으로 보는 국민의힘 분위기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돌파가 쉽지 않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니 조건을 새로 걸어 시간을 끌다가 법안 처리가 유야무야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 뒤 “노동법 개정이 공정경제 3법 통과의 조건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정경제 3법은 공정경제 3법대로, 노동법은 노동법대로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 여러 현상이 변화해야 하는데, 그간 노동법은 성역시되어왔다”며 “노동법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4차 산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 우선순위는 검토된 바 없다”면서도 “곧 당 차원 특위 등을 구성해 정책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