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몫 공수처장 추천위원들,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종북과 전쟁’ 총지휘

‘강성 보수’ 내정에…여야 신경전 거세져
이헌 변호사, 이명박 정부 시절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활동
PD수첩 상대 거액 손배소 등‘정권 대리인’ 역할 맡았던 전력
대검 차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 한상대 총장 때 ‘종북몰이’ 책임자
민주당 “지연 땐 좌시 않을 것”…“비토권 기한 제한” 법개정도 추진

공수처 . 그래픽_김승미

국민의힘이 여당 쪽 요구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야당 몫 위원 2명을 내정했지만, 여야의 공수처 갈등은 오히려 격화되는 모습이다. ‘강성 보수’ 일색인 야당 추천위원 명단을 두고, 정치권에선 ‘공수처 출범 지연용’으로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자 추천위원을 추천하려고 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일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위원회 구성 지연을 이유로 야당의 추천권 자체를 없애려는 여당 쪽 움직임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그동안 미뤄온 추천위원 지명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바 있다.

사법연수원 16기인 이헌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라는 우파 변호사 모임의 사무총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시변은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다룬 ‘피디수첩’과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 쪽을 겨냥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주도해 ‘정권의 대리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가 ‘조사 방해’ 논란에 휘말려 사퇴하기도 했다. 여권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이 변호사를 추천한 속내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업무를 지연시키는 데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을 구성해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사무공간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공수처 출범은 몇달째 지연되는 상황이다. 지난 7월 공개된 정부서울청사 공수처 중회의실에 포장도 뜯지 않은 의자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강성 보수 성향이 뚜렷한 법조인이다. 그는 대검찰청 공안2·3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등을 거치며 사회단체와 선거사범 수사를 주로 맡아왔다. 2004년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고, 총파업을 주도한 김영길 당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취임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종북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총책임을 맡긴 이도 대검 공안부장에 발탁된 임 전 차장이었다. 여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들이 공수처 출범을 늦추려고 시도한다면 두고만 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두분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천위원회 구성과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이)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임명은 결국 불가능해진다.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개정 논의대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보 추천을 거부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야당의 비토권 남용을 막겠다는 뜻이다.

야당 쪽 내정자들은 자신들을 ‘공수처장 추천 지연용’으로 의심하는 여권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친정권 인사를 요직에 앉히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아직 내정 단계이고 개인적 견해를 밝힐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노현웅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