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장 후보 18일 반드시 결론 내야”

3차 회의서 결론 못 내면 공수처법 개정 검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18일 열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 회의를 앞두고 연일 공수처장 후보 압축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머리발언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지난주 금요일에 회의를 열었지만 성과를 못 냈다. 수요일 다시 회의를 연다고 하니 반드시 결론을 내줘야 한다. 혹시 야당이 시간 끌기에 나서면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이달 안에 (공수처장) 임명과 출범(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수처를 11월 안에 출범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며 “18일 다시 회의를 열어 후보 압축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엔 반드시 최종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8일 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의 공수처장 후보가 확정되지 않으면 공수처 추천위 의결 조건을 바꾸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의결이 가능해,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결할 수 없다. 민주당은 ‘6명 이상 찬성’ 조건을 5명으로 낮추는 등의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차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대응을 묻자, “법 개정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된다”며 “야당의 힘 빼기라는 판단이 선다면 더는 민주당 입장에서 물러서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미 (법사위) 소위로 넘긴 상황이다. 법사위 소위가 25일 예정되어 있는데, 18일 (3차 회의) 상황을 보고 안 된다면 25일부터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 “의결 절차와 의결 정족수가 주요한 내용이 되겠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도 재정신청권을 폐지하는 등의 개정안을 내놨고, 우리당 김용민 의원 안에도 공수처 검사들의 자격 문제나 여러 가지 내용을 내놓은 부분이 있다”며 “총체적으로 한 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