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겨냥해 ‘비밀번호 공개법’ 꺼냈던 추미애…“연구단계”일 뿐 해명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개혁 끝날 때까진 정치적 야망 안 가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비밀번호 공개법’을 꺼내 들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실제 법 추진 여부에 대해 아직은 ‘연구단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 여부를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법안을 말한 것은 아니고 디지털 시대에 기업범죄 같은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패스코드(숫자로 이뤄진 비밀번호), 이런 것으로 관리하고 그럴 경우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범죄를 밝혀낼 수 없다”며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연구단계”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법무부는 “채널에이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뒤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와 야당은 이런 조처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기류를 고려해, 추 장관이 이날 국회에서 ‘연구단계’일 뿐이라고 해명하며 여론의 흐름을 살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한편 추 장관은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로지 검찰 개혁의 사명으로 이 자리에 있다”며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정치적 욕망과 야망을 갖지 않기로 맹세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추 장관은 전 의원이 장관직을 그만두고도 같은 생각이냐는 취지로 묻자 “그건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