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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검찰개혁 이유, 더 분명해졌다”…민주당, 공수처 출범 박차 의지

등록 2020-12-16 10:12수정 2020-12-16 11:26

윤석열 정직 2개월 결정에 “징계위 존중”
‘정해진 결과’ 비판에는 “정치공세” 일축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총장이 중징계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졌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지금의 논란과 갈등은 정치검찰, 권력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이라며 “이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하는 제도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치권에서 나온 “면직·해임보다 정직이 낫다”는 예측이 실제로 이뤄지면서 사실상 ‘정직 2개월’의 수위가 정해진 결과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자 여권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단정하고 공격하기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한 얘기”라며 “실질적으로 토론하고 판단하는 징계위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 구성원들 자체가 누구 오더를 받을 만한 분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당 중진인 우상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남은 것은 자진사퇴 뿐”이라며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서 정치하지 말고 나와서 본인의 뜻을 이루시라”고 적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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