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 정당성 논란 등 고려해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결정과 관련해 “징계위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변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 총장,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개인감정 싸움으로 비친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일련의 논란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자리하고 있었다. 대통령께선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중요함을 강조했던 만큼, 중립성·독립성이 담보되는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