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론’ 누른 ‘제도개혁론’

<민주당 의총서 격론>

초선·김두관 등 ‘탄핵’ 힘실었지만
다수 “냉철하고 전력적 판단 필요”
지도부 “검찰개혁특위서 다룰 것”

김용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당 강경파를 제어한 것은 ‘심상찮은 민심’이었다. 29일 ‘윤석열 탄핵론’을 두고 격론이 펼쳐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섣부르다’는 신중론으로 기울었다.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당 지지율 동반 하락이라는 여론 지표가 다수파의 위기의식을 키운 결과였다.

이날 의총 최대 관심사는 ‘윤석열 탄핵론’이 힘을 받을지였다. 의총에 앞서 민주당 초선인 김남국·김용민·김승원·문정복·윤영덕·장경태·최혜영·황운하·유정주 의원은 열린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 탄핵과 윤 총장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한 터였다. 의총에서도 초반 분위기를 주도한 것은 ‘탄핵파’ 의원들이었다. “반개혁 세력이 총공세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 윤 총장 문제는 탄핵이든 특검이든 추진하는 게 맞다”(김경협), “윤 총장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이학영)는 발언이 이어졌다. 탄핵론을 주도해온 김두관 의원도 “의원들 이야기를 듣고 결론을 내리자”며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후 “냉철하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탄핵은 적절하지 않다”(신동근), “윤 총장 문제가 지난해 8~9월부터 온 나라를 흔들었다. 우리가 정교하게 다루지 못해서 국정운영에 부담을 줬고, 지지율도 떨어졌다. 윤 총장 탄핵 카드를 꺼내는 건 그런 국면을 지속하자는 것이다”(윤영찬)라는 반박이 이어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이다. 다양한 제안을 주시면 특위에서 전략적으로 다뤄나가겠다”며 ‘탄핵론’이 아닌 ‘제도개혁론’에 힘을 실으며 의총을 정리했다. 한 참석자는 “탄핵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 실제 의원들 분위기도 ‘섣불리 탄핵에 나서면 위험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