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진욱 “검찰개혁 방향, 여야 간 이견 없다”…두루뭉술 답변 논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에 제출한 서면답변 확인

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청문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도착해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각종 현안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없다”는 등 두루뭉술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 확인됐다.

여당과 야당 추천위원 4명,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해 11월 당시 10명의 후보자들을 상대로 검찰 개혁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한겨레>가 17일 입수한 김 후보자의 서면답변 일부를 보면 대부분 회피성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고, 이 방향성은 여·야간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또 ‘공수처가 임기 말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한 것이란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예 답변하지 않았으며 최근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에 적용되고 있어 공수처 사건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직권남용 조항에 대한 입장은 “직권남용죄 위헌론에 대해 조만간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어 헌법연구관으로서 위헌 여부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당시는 수사지휘권 및 감찰 문제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는데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그들이 대립하는 국면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위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만하게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수처의 의의와 역할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받기 위한 ‘양비론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 뚜렷한 견해를 갖추지 못한 것 아니냐는 ‘자질 부족’ 문제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김 후보자가 강단 있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민감한 국면에 처하면 소신 있게 조직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린다.

오연서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