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인사위 구성 ‘보이콧’

주호영 “정부여당 뭉개기, 조폭 수준 정치”
청와대 특별감찰관·북한 인권재단 이사 먼저 지명 요구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 요청한 인사위원 추천 기한인 16일에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가 먼저 지명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인사위 추천을 거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 곡절과 논란 끝에 공수처장과 차장이 임명되고 이제 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의 추천요구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먼저 우리가 꾸준히 요구하는 게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4년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거부해서 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장 임명과 특별감찰관 지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을 같이하기로 약속했고 국회의장도 그걸 확인해줬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법을 개정해 공수처장을 임명한 뒤에는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4년간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건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야당과 한 약속조차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배신행위”라며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고 난 이후에 나 몰라라 하고 뭉개는 것은 정치를 조폭 수준의 윤리로 낮추는 아주 저급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의 경우 교섭단체가 절반을 지명하도록 돼 있다며 민주당의 협조가 없더라도 곧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특별감찰관·북한 인권재단 이사 지명을) 촉구하고 있고,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 독촉해가면서 상황에 따라 (공수처 인사위) 추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2일 여야에 16일까지 각각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와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를 인사위원으로 추천했다. 국민의힘이 인사위원 추천을 계속 미루면 오는 4월로 예상됐던 공수처 ‘1호 사건’ 수사 개시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