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복귀한 날…문 대통령, 검찰 수사청 속도조절 주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떼어 내 새로 신설하는 법무부 산하 ‘수사청’으로 넘기는 ‘검찰개혁 시즌2’ 추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우선적 안착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속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청’ 신설 등이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취지가 담긴 문 대통령 입장을 전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이날 “수사-기소 분리는 시대적 사명이며, 당에서도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해 열심히 논의하고 곧 법안이 발의된다.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박 장관은 “저는 원칙적으로 (검찰의) 수사, 기소가 분리돼야 하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한 잔여수사와 기소여부 판단, 공소유지에 전념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별도의 조직이나 경찰 등에서 직접수사를 맡는 게 맞지 않느냐는 판단”이라고 전제하면서,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건넨 발언을 소개했다. 박 장곽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 번째로는 범죄수사대응능력,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의 직접수사권만 남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수사청 신설로 바로 나아가는 것은 빠르다는 말로 해석된다. 검찰 내부의 반발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당내 검찰개혁특위 논의 등을 거쳐 최근 ‘3월 수사청 신설 법안 발의-상반기 관련 법안 통과’라는 결론을 모아낸 민주당의 ‘검찰개혁 2라운드’ 추진에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보인다.

‘사의파동’을 거쳐 업무에 복귀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도 최근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만나 대통령과 비슷한 의견을 내비쳤다고 한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내에서 수사청 설치가 되돌릴 수 없는 대세로 흘러가고 있지만, 신 수석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 ‘검찰개혁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강해 향후 검찰개혁 관련한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펴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좀 더 디테일하고 세련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18년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일단 결론이 났고, 거기에는 수사청 같은 내용이 없다. 그런 만큼 이런 내용이 왜 필요하게 됐는지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 그에 대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