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스라엘이 한국의 백신면역 배웠나? 오세훈은 코이카 청년 일자리 빼앗았나?

박영선-오세훈 토론회 발언 가려보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9일 밤에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4·7 보궐선거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9일, 30일 밤 2차례 티브이(TV) 토론회에서 격돌했다.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고 상대방의 급소를 건드리는 와중에 수많은 발언이 쏟아졌다. <한겨레>가 ‘말의 홍수’ 속에서 사실을 가려봤다.

#팩트체크1

박영선 후보: 오늘 일본 언론이 이스라엘 총리한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백신 면역을, 집단면역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질문했더니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에서 배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박 후보는 전날 토론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과거 기사를 잘못 인용했다가 정정했다. 박 후보는 오 후보가 “정부의 무능으로 백신 확보가 늦어졌다”며 공세에 나서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야기를 꺼냈다. 이스라엘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로, 세계에서 코로나19 집단면역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나라라고 평가된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일본 언론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은 1년 전인 2020년 3월30일이었다. 당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에서 배웠다’는 것은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문제와는 거리가 있는 ‘코로나19 검사’ 관련 내용이었다. 박 후보 캠프는 “후보가 날짜만 보고 연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착각했다. 혼선을 빚어 죄송하다”고 밝혔다.

#팩트체크2

“박 후보: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오이시디(OECD) 국가 가운데 1등입니다. 1등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야당만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지난 29일 토론회에 이어 30일 토론회에서도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오이시디(OECD) 국가 중 1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사실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이시디가 지난 2월 발표한 주요 15개국 2020년도 실질 성장률은 중국(2.3%), 노르웨이(-0.8%)에 이어 한국이 3위(-1.0%)다. 오이시디 국가들 중에서는 노르웨이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박 후보는 지난해 12월 오이시디가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경제 성장률 1위”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보고서에서 오이시디는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등으로 한국 성장률을 -1.1%로 예상하면서도 “올해(2020년) 국내총생산 위축이 가장 작은 국가”라고 평가한 바 있다.

#팩트체크 3

박 후보: (오 후보가) 남의 일자리를 빼앗은 적이 있다. 오 후보의 코이카 (중장기자문단 선발)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특혜라고 판정이 났었다. 자문단 선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오세훈 후보: 아프리카 봉사도 일자리 빼앗는 것이라니…. 영어 면접하고 과정을 다 거쳤다. 청년들 과정과는 다르다. 은퇴 이후 직접적 노하우를 가지고 개도국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청년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주장은 자질 미달의 거짓말이다.

먼저 오 후보의 중장기자문단 선발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권익위는 오 후보가 외교부 산하기관인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중장기자문단으로 선발됐을 때 ‘오세훈 특혜’가 있었다는 내부 공익신고를 받았다. 오 후보가 대면면접 없이 연달아 중장기자문단으로 선발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페루에서 르완다 자문단으로 바로 옮겼다는 내용이었다. 실제 규정을 보면 △서류심사를 통해 과거 파견기간을 평가하고 △기존 중장기자문 활동 종료 전 다른 중장기자문단으로의 선발은 금지되고 △대면면접을 통해 선발하도록 돼 있다. 권익위는 오 후보 특혜에 관여한 직원 3명에 대해 행령강령 위반 통보를 내리고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오 후보가 다른 사람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것은 맞지만, 청년 일자리는 아니었다. 코이카 문서 확인 결과 르완다 중장기자문단 지원자는 오 후보 외 다른 사람도 지원했으나 서류전형에 자격이 없던 오 후보가 합격함으로써 이 사람은 불합격처리가 된 것이다.

세빛둥둥섬.

#팩트체크 4

오 후보: 세빛둥둥섬은 민간사업입니다.

박 후보가 오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실정을 문제 삼으며 “10년 전 용산참사가 일어났고, 6명이 사망했다. 세빛둥둥섬도 적자였다”고 지적하자, 자, 오 후보는 세빛둥둥섬은 민간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사업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100% 민간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세빛둥둥섬 사업에 128억원을 투자해 사업자인 ㈜플로섬의 지분을 29.9% 갖고 있는 2대 주주였다. 플로섬이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239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기도 했다. ㈜효성이 57.8% 지분을 보유한 1대 주주였고, 나머지는 대우건설(5%), 진흥기업(4.5%) 등이 나눠갖고 있었다.

#팩트체크 5

박영선 후보: 왜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가 안될까, 야당의원들 때문입니다. 야당 의원들 마음이 찜찜하기 때문입니다. (법안논의를 하는 정무위원회) 소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하는 상임위는 국회 정무위원회로 이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맞다. 여기까지는 팩트이나 이해충돌방지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을 일방적으로 야당 탓만 할 수는 없다. 야당이 법안심사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은 제정법인 만큼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이 법은 지난 2013년 이후 이미 세 차례나 발의된 법안으로 정무위에서 공청회도 마쳤고, 심의도 계속했다.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국회가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이라고 맞서고 있다.

어쨌든 전날 여야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정무위에서 법안심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만큼 박 후보의 말은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 정무위 위원들은 이날 입장을 내고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반드시 선거 전 통과’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심사할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선거용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미나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