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개혁 속도전이냐, 민생 우선이냐…민주당, 여전히 내부 진통

김용민, 검수완박 다시 꺼내
지도부 내부 신중론 적잖아
피로감 주는 논의 경계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들어섰지만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 분리하는 ‘검찰개혁 시즌2’ 추진 방법을 놓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진통을 겪고 있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당 지도부 비공개 간담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개혁 등 개혁과제를 제대로 유능하게, 신속하게 해야 한다. 검찰개혁 특위부터 빨리 재구성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검찰개혁이란,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완전히 이관하자는 것이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신속하게 완료하자는 주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검찰개혁 시즌 2’를 목표로 검찰개혁특위를 설치했지만 내부 의견도 갈리고 청와대의 ‘속도조절론’까지 더해지면서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그러나 5·2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지도부로 선출된 김 최고위원은 “당이 무능하다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그걸 벗어나려면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 극복은 당연히 최우선 중점 과제지만, 그것만 하면 안 된다. 검찰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신속한 시즌 2 검찰개혁’을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이었던 박주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위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순리대로 진행되는 게 맞다”며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 새 지도부 안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등 이미 완료된 검찰개혁 현안의 안착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검찰개혁을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적지 않다. 지난 14일 최고위 회의에서도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검찰개혁 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앞서 백혜련 최고위원도 지난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시즌 2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는 질문에 “우리가 민생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반성이 굉장히 일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생 과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먼저 집중하자는 분위기”라고 답했다. 검찰개혁보다 민생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얘기다.

5대 중점과제로 백신, 부동산, 반도체, 기후변화, 한반도 평화번영을 제시한 송영길 대표도 검찰개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송 대표의 생각은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민생과 반도체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일단 민생에 중점을 두고 유능한 정당임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피로감이 있는 검찰개혁 쪽은 조용히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지도부가 언급을 절제하고 상임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