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중수청법, 준비 상황 보니 올해 정기국회 처리도 가능”

송영길 대표 쪽 “민생 먼저 불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8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경선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검찰의 남은 수사권까지 모두 이양받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대표 등이 ‘속도 조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주장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박 의원은 24일 <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존 민주당 안에 설치돼 있던 검찰개혁특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을 조만간 (당 대표에) 보고할 것”이라며 “준비된 상황을 봤을 때 (올해 가을 정기국회 처리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김용민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에서 대부분의 후보가 검찰·언론개혁을 약속했다. 오늘 당장 개혁에 복귀하고 고삐를 당기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검찰개혁 완수’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송 대표는 코로나19 백신이나 부동산 정책 등 민생 개혁을 우선에 두고 검찰개혁 등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비문’ 송영길 대표 체제와 ‘친문’ 의원들 사이의 ‘노선 투쟁’이 검찰개혁을 전선 삼아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당직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자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반대하고 있는데 현재 검찰개혁을 빨리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은 마치 이것이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미 잡힌 (검찰개혁) 방향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안착’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당 대표는 대표 당선 이후부터 계속 부동산·백신·반도체 등 민생에 주력해 이를 먼저 정비하고 검찰개혁은 그 뒤에 이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라며 “당내에선 왜 서두르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그분들의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