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ICBM·핵실험 재개 시사…마땅한 카드 없는 청와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물거품 되나
문 대통령도 ‘반전 카드’ 없어 난감

북한이 2020년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가 보도한 화면을 보면 신형 ICBM은 화성-15형보다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진 모습이다. 바퀴 22개가 달린 이동식발사대(TEL)가 신형 ICBM을 싣고 등장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20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청와대는 일단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성과로 내세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물거품이 될까 걱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결과에 공표하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구체적 언급 없이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추가 상황 전개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새해들어 계속되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때 밝힌 반응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청와대는 일단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에 맞춰 <노동신문>에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중단 가능성을 공표한 것을 두고,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이 ‘말’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 북한 관련 전문가는 “정부는 원론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계속 상황을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올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도 ‘도발’ 등 적대적 표현 대신 “강한 유감” 등으로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청와대 안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청와대는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남북미 관계가 진전이 없는 상황이지만, 한반도 상황이 북한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없이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나름의 성과로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상황 관리 외에는 현재 상황을 변화시킬 마땅한 카드가 없다. 이집트를 순방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이집트 공영신문 <알 아흐람>과 서면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봤을 때 평화구축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평화로 가는 길은 아직 제도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 정치국 회의 결과가 공표되기 전 이뤄진 인터뷰지만 최근 북한의 움직임 등 한반도 정세를 볼때 종전선언 등 문 대통령이 임기말까지 역점을 둔 평화정착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