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묵인·무기 언급 ‘미국 올인 외교 성적표’ 곧 나온다

윤 대통령 24일 미국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이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정부 외교 정책의 ‘1주년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 70돌을 기념해 12년 만에 성사된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안보·경제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현안인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 우크라이나 지원 등 국내·외 파장이 큰 이슈도 산적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출국 사흘 전인 21일 공개 일정 없이 정상회담 준비에 몰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국민을 안심시킬 확장억제 방안과 경제안보, 글로벌 이슈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 분야에선 확장억제 방안이 지난 회담 때보다 얼마나 큰 진전을 이끌지가 관건이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관한 긴밀한 협의”를 약속했고, 이어진 한·미·일 회담 뒤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은 강력해질 뿐”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공개된 <로이터> 인터뷰에서 “강력한 핵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언급하면서 이번엔 나토 수준의 협의 방안이 도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제 분야에선 우리나라 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의 세부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업계에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구체적 협조안을 받아내는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나 안보실 도·감청 의혹 이슈가 회담 테이블에 오른다면 국내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 도청 파문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확인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지원법 해결책 마련 △분쟁지역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 표명을 촉구했다.

김미나 기자 [e-mail]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