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상황실’ 방불 청와대 종일 긴박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열어, 일본의 동해 수로 측량 계획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밝힌 뒤 회견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동해 도발’

‘저지책’ 시나리오 점검…국회, 중단 촉구 결의안

19일 청와대는 하루 내내 ‘전시 상황실’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오후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이 사카이항을 출항한 사실이 전해지자, 청와대는 송민순 외교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상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대책회의도 긴박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선 일본의 ‘침범’에 맞서 우리 정부가 세울 수 있는 모든 저지책을 시나리오별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윤광웅 국방부 장관,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송민순 안보실장 등 정부 부처 장관들 뿐만 아니라, 이상희 합참의장과 이승재 해양경찰청장 등도 참석해 ‘군사 작전’에 버금가는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일본의 한국 쪽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 탐사계획 추진을 주권에 대한 도발적 행위로 규정하고, 만약의 사태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재확인했다.

특히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등 일련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보면서 대응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조용한 외교’ 폐기의 연장선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일본의 수로측량 실시 및 역사교과서 왜곡 시도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석의원 241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고교 역사교과서에 수록하려는 시도와, 한국 쪽 배타적 경제수역인 독도 근해에서의 수로측량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의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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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조사 철회 없인 타협 없다”
반기문 장관 일문일답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가 우리 쪽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수로 측량을 강행할 경우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일본 정부 선박을 나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제법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본이 탐사를 하려는 구역은 우리가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탐사시)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탐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법·국내법에 따라 대응조처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를 할 것이냐는 현 단계에서 상황이 진전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정할 것이다.

-어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일본이 허가를 받아서 해양 측량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일본 쪽이 허가를 요청하면 탐사를 허용하겠다는 뜻인가?

=지금 일본이 계획 중인 탐사선 조사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그 이후에 외교당국간 협의를 거쳐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수로 측량을 추진하면서 해저 지명의 한국식 표기와 한국의 4차례에 걸친 일방적 측량 등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타협이나 절충 가능성은 있는가?

=정부는 그간 해저 지명 변경 문제와 관련해 국제적 통용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검토 중이었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지명 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 일본이 탐사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가 여러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