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끝낸 박대통령, 국회연설서 대치정국 해법 낼까

야 ‘대선개입 특검’등 현안 산적
18일 국회 시정연설 발언 주목

7박8일 일정의 서유럽 순방을 마치고 9일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연말에 펼쳐질 치열한 대치 정국을 풀어갈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껏 해외 순방 뒤 산적한 국내 현안을 풀어야 하는 상황을 반복해서 맞고 있지만, 임기 첫 해인 이번 연말이야말로 박 대통령의 정치력이 판가름날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국내를 비운 1주일 사이 정국의 주요 대치 전선도 여러 갈래로,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진 형국이다. 박 대통령이 국내를 비운 사이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후보가 검찰 조사를 받았고, 대선 때 박 대통령을 몰아붙였던 이정희 후보의 통합진보당은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라는 초강수에 직면했다.

　국회 역시 연말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를 비롯해,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등 굵직한 인선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 대선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원샷 특검’을 요구하고, 새누리당이 단독 국회 불사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대치도 격화되고 있다. 검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압수수색’ 및 ‘윤석열 전 국정원 수사팀장에 대한 징계’ 등으로 정권에 보조를 맞추는 행보를 보이면서 야당의 반발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기세다. 민주당이 특검 도입과 정기국회의 법안 및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경우, 연말 정국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박 대통령이 귀국 직후 곧바로 대국회 업무 등 국정 현안을 비롯해 외교안보, 경제분야 관련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주중엔 수석비서관회의 등 별도의 일정 없이 13일 예정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의 일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는 ‘통로’인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를 별도로 열지 않고, 1주일 정도 상황을 지켜보며 해법을 구상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이 박 대통령의 귀국 직전 새로 꺼내들고 나온 ‘특검안’에 대해 “사법부를 무시한 정치적 꼼수”라며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데, 민주당이 연말 국회에서 자신들의 다른 사안을 관철하기 위해 제시한 일종의 ‘협상 카드’로 보는 것이다.

　결국 청와대 안팎에서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연말 정국에 대한 박 대통령의 ‘최종 대답’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겠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나 ‘사초 실종’ 사건뿐 아니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등에 대한 박 대통령의 보다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지 여부가 주목된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