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핵화 일괄타결 방식도 실행은 단계적”

“김정은 밝힌 ‘단계·동시적’ 방안
문 대통령 구상과 충돌하지 않아”

청와대는 29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단계적·동보적(동시적) 평화실현과 비핵화”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국내 일각의 시각에 거리를 뒀다.

이날 일부 언론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북한 비핵화를 톱다운(위에서 아래로) 방식으로 일괄타결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와 달라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들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같이 전망하는 것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는 또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은 동전의 양면처럼 얽힌 문제여서 북-미 간 일괄타결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실제 조처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발언이 문 대통령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상과 충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 동결에서 더 나아가 폐기를 위한 초기 조치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 대신 북한도 관계 정상화나 평화협정 등 그에 상응하는 큰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북쪽이 구체적인 실물을 없애는 단계에서는 북-미, 남북 관계도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정상화되거나 그럴 수 있는 신뢰 정도는 담보로 요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비핵화라는 말 자체에 핵 동결부터 핵 폐기까지 많은 단계가 있어서 전봇대 뽑는 식으로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환영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한반도 평화 논의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한반도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어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항구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확실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