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국가폭력 상처 치유”…국방·여성부·인권위 공동조사 나선다

문 대통령 5·18 38돌 메시지

“광주로 통칭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존중하는 게 국가 존재 이유”
비인도적 범죄 진상 규명 지시
피해 보상·책임자 처벌도 함께
‘한겨레’ 5·18 성범죄 보도로 공론화

80년 고교생 아들 문재학군을 잃은 유가족 김길자씨가 18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안고 위로 하고 있다. 안관옥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성범죄를 정부가 직접 밝혀내겠다고 약속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은 물론 부당한 국가권력이 파괴한 국민 개인의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5·18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낸 메시지에서 “우리가 더욱 부끄러운 것은 광주가 겪은 상처의 깊이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 알지 못하고, 어루만져주지도 못했다는 사실”이라며 “역사와 진실의 온전한 복원을 위한 우리의 결의가 더욱 절실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5·18 당시의 성범죄는 최근 <한겨레>의 연속보도로 38년 만에 처음 공론화된 사안들이다. <한겨레>는 지난 8일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또는 보안사 수사관들이 여성들을 성폭행,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4차례 걸쳐 연속보도했다. 당시 전남대 학생으로 학생수습대책위원을 맡았던 김선옥씨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에게 끌려가 65일 동안 고문을 당한 뒤 석방 전날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이후 김씨 어머니는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도 교직에서 쫓겨나는 등 삶이 무너졌다고 한다. 여고 1학년이던 ㅇ양은 집에 가는 길에서 만난 공수부대원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정신적 충격 탓에 승려가 됐다고 가족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5·18 당시)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던 여고생이 군용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다”고 언급한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의 피해 사실은 제대로 기록조차 되지 못했다. 광주시의 5·18 민주화운동 보상 집계를 보면 여성이 5·18 유공자로 인정받은 경우는 전체 5767명 가운데 300명으로 5.2%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행위는 사회적 편견 탓에 말로만 떠돌았을 뿐이다. 문 대통령은 “광주란 이름으로 통칭되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면서 이들의 억울함을 국가가 달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1980년 5월 항쟁을 목격하고 증언한 바바라 피터슨(왼쪽)과 안성례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광주/김정효 기자 [e-mail]

아울러 문 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비인도적 범죄행위와 인권유린의 책임을 명확히 가려내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함께 명확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등이 종합적으로 들어 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동조사단에 가해자일 수도 있는 국방부 외에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를 함께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공동조사단에 포함된 정부 부처들은 조사단 구성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언론 보도 뒤 국방부에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살펴보기로 했고, 인권위와 논의를 시작했다”며 “현재는 공동조사단의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지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국방부-여성가족부-인권위 3자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앞으로 공동조사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인권위도 움직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부는 “국방부, 인권위 등과 협의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관점에서 지원 및 치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연철 김지은 황금비 기자 [e-mail]

[화보] 1980년 5월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