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위 속히 구성을” 청와대, 한국당에 재촉구

고민정 대변인 “국민적 합의 정신에 따라” 논평
‘추천 조사위원 청와대 거부‘에 한국당 반발 있지만
‘조사위원 자격’ 법 개정과 국회 등원 등 재촉 효과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시킬 것을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번 촉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국민적 합의 정신에 따라 하루속히 구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열린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연설에서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들이 여전히 많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은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부적절한’ 조사위원 추천과 이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 국회의 선거법 패스트트랙 충돌 등에 휩싸이면서 오랫동안 진전되지 못했다. 5·18 진상규명 조사위는 지난해 9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과 함께 조사위원 구성과 출범이 추진됐다.

하지만 5·18 관련 단체들은 자유한국당이 토론회를 통해 5·18에 대한 역사왜곡을 시도하자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들의 임명을 거부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청와대는 조사위원 3명 가운데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추천’을 요구한 바 있다. 특별법에 명시된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당시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국당은 그러나 19일 논평을 통해 “법에 따른 충분한 자격을 갖춘 위원을 청와대에 추천했다. 그럼에도 한달 가까이 시일을 끌더니 5·18 관련 토론회를 계기로 돌연 별다른 설명이나 이유없이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의 선임을 거부한 것은 청와대이며, 야당을 탓하거나 국회를 탓할 것이 아니다”고 다시 화살을 돌린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촉구 논평을 낸 것은 특별법이 시행된 때가 지난해 9월이고, 너무 오랜기간 동안 법이 시행되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자유한국당의 재추천) 후보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천서가 오게되면 그때 더 정확하게 (받아들일지) 말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조사위원 후보 가운데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을 교체하고 다른 위원을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지난달 15일 조사위원 자격 요건으로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도 추가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경우는 한국당이 경력을 보완해 재추천하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게 청와대 분위기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당이 새로 군 경력자를 추천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당이 국회로 들어오라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