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총선 영향 미칠 수 있는 청원 비공개 처리하겠다”

청와대가 4·15 총선 운동 기간 동안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시글을 가린다. 선거 관련 청원 답변도 선거 뒤로 미루기로 했다.

청와대 전경

청와대는 1일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운동기간(4월2일～14일)과 선거일인 4월15일까지 국민청원에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시글은 비공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답변 대기 중인 청원 중 선거 및 정치 관련 청원 답변은 답변 기일을 연기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비공개 처리하는 대표적인 게시글 유형으로 “OOO당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 주세요”, “△△△당 ###후보 자질 불량, 전과자”, “@@@당 해체해 주세요”, “△△지역 후보를 고발합니다” 등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이런 유형의 게시글이 하루 평균 20건 가량 올라온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아닌 선거제도 개혁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은 가리지 않는다.

강정수 디지털 소통센터장은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일일이 게시글에 답하는 것은 선거 중립을 지킨다는 원칙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며 “총선 뒤로 이를 잠시 미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