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18 진실고백·화해, ‘공소시효 배제’ 남아공 모델 고려”

청와대, 문 대통령 5·18기념식 언급 “진실 고백·화해” 추가설명
“남아공은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진상조사 시작되면 국회 몫”
헬기 사격·암매장 등 공소시효 배제하는 특별법 개정 바람 담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편지 낭독을 마친 유족을 부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내놓은 메시지 ‘진실 고백과 용서, 화해’를 놓고 청와대가 19일 추가 설명을 내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진실을 토대로 통합을 지향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문 대통령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남아공 진실화해위는 1995년 12월부터 1998년 7월까지 1960년대부터 자행된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에 따른 국가범죄와 인권 침해를 조사한 기구다. 이 기구는 총 7512명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849명은 사면받았다.

남아공 진실화해위가 인종차별 범죄 연루자 중 적지 않은 숫자를 사면했지만, 문 대통령이 방점을 찍은 것은 ‘진실’과 ‘화해’ 중 화해의 전제 조건인 ‘진실’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5·18 진상조사가 이뤄질 텐데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 국회 몫으로 남을 것 같다”라면서 “문 대통령은 (남아공 진실화해위는 국가범죄와 인권 침해에 관해) 당시 공소시효를 배제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회가 5·18 특별법 개정을 통해 발포 명령자·암매장·헬기 사격 등 반인도적 민간인 학살 행위에 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기를 바라는 뜻이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지난 1995년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를 담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쪽이 전날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에 관해서는 “국회가 5·18 역사 왜곡 죄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가 논의할 것으로 본다”라며 “진실을 고백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역사 왜곡과 음해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기념사 가운데 “전남도청에서 쓰러져간 시민들은 오늘의 패배가 내일의 승리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라고 한 부분은 “윤상원 열사가 숨지기 하루 전인 1980년 5월26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 ‘우리는 오늘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란 말에서 따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