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재정 근본 해결책 필요”

새해연설서 미래과제 해결 각계 책임의식 촉구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한 새해 연설을 통해,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대책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부터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합시다’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아무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 구조를 바꾸더라도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영주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은 “지금 당장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지도층과 언론이 다같이 책임있게 따져보자는 취지에서 문제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재정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7%로, 미국 36%, 일본 37%, 영국 44%, 스웨덴 57%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라며 “복지예산의 비율은 더 적어, 앞의 나라들이 재정의 절반 이상을 복지에 쓰고 있는데, 우리는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는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며 “‘작은 정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며 “책임있게 생각하고 책임있게 행동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대안 없는 주장과 비판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를 그르칠 뻔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아직 해결이 지체되고 있는 일도 적지 않다”며 “정치권과 경제계, 언론과 학계도 책임있는 자세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백범기념관에는 공무원 100명과 함께 직장인 42명, 주부·학생 50여명 등 각계각층의 국민 200여명이 초청돼 대통령의 새해 연설을 들었다. 노 대통령은 오는 25일에는 내외신 기자단을 상대로 새해 기자회견을 별도로 열 예정이다.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