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폭력 전담 특임 군검사 신설

성폭력 수사 인력도 크게 보충해 7월부터 운영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이 7월1일부터 참모총장 직속으로 ‘성폭력 전담 특임 군검사’ 제도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육군은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내달 1일부터 ‘성폭력 범죄 전담수사대’ 조직을 확대하고 ‘성폭력 전담 특임 군검사’를 새롭게 운영하는 등 성범죄 전담 수사기구를 대폭 강화했다. 이 개편은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권이 보장된 가운데 피해자 중심의 성범죄 수사에 힘을 싣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육군은 중앙수사단 소속의 ‘성폭력 범죄수사대’를 ‘성폭력 범죄 전담수사대’로 확대 개편하면서 수사대장을 소령에서 중령으로 상향하고 수사 인력 8명(여군 4명 포함)을 보강해 기존 2개 팀을 4개 팀으로 늘렸다. 또 총장 직속으로 수사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부대별 주요 성범죄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는 특임 군검사도 운영하기로 했다. 그밖에 양성평등센터 내 성폭력 피해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총장 직속의 육군 검찰단 창설과 연계해 성폭력 전담 수사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남영신 총장은 30일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성범죄 전담기구 수사관계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범죄 수사는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군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범죄 수사에 있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