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23돌…임동원 “핵무기가 소련 체제 보장 못했다”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 나서고, 북은 다시 협상 나서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3돌 기념 토론회에서 ‘6·15에서 찾는 평화의 해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6·15 남북공동선언 23돌 하루 전인 14일 “한국은 6·15정신을 살려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하고, 북한도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23돌 기념 토론회’에서 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을 적대시하고 전쟁 불사, 흡수통일 등을 주장하며 실패한 ‘선 핵폐기, 후 관계개선’을 고집한다면 남북관계는 개선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 사상 첫 남북 정상 합의인 6·15공동선언을 이끌어내고 그 합의 사항의 실천을 주도한 당사자다.

임 전 장관은 북한한테 “핵 강국 소련의 붕괴는 핵무기가 체제를 보장하고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핵무력을 완성했다며 무리한 모험을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미-북 적대관계의 산물”이라며 “미국이 결단하면 북핵 문제는 물론 한반도 평화 문제도 해결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있었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세 번의 합의는 모두 북핵 폐기와 미-북 관계 정상화를 맞바꾸는, 주고받기 식의 해결틀을 핵심으로 한다”고 짚었다. 그러곤 “모두 실천에 실패했는데, 미국의 정권 교체와 실천 의지의 결핍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4대 핵심과제(남북관계 개선·발전, 북-미 관계 정상화,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곤 “이제 더는 미루지 말고 ‘4자 평화회담’ 개최를 (한국이) 주도해, 군사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나가는 평화 만들기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국유재산 손해(447억원)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첫 소송이다. 앞서 북한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2020년 6월16일 오후 2시50분께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