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재→탈북→입국 ‘일사천리’…보이지않는 손 움직였나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한 곳으로 추정되는 중국 저장성 닝보의 북한식당인 류경식당. 닝보/연합뉴스

[집단 탈북 이례적 공개]
보호요청→신원확인→교섭 등
입국까지 보통 몇 달 걸리는데
이번엔 한달도 안돼 국내 들어와
3인1조 감시망 뚫은 것도 의문
40대 탈북자 “너무 신속·깔끔”
정부, 이틀만에 또 브리핑 자청
“독자적 대북제재 효과” 되풀이

정부는 ‘집단 탈북’ 사실을 공개하면서도 구체적인 탈북 장소와 경로, 시기 등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대신 지난달 8일 한국 정부가 단행한 ‘단독 대북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음을 강조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4·13 총선 직전 긴박하게 이뤄진 정부의 집단 탈북 공개를 두고 여러 의혹이 일고 있다.

◇3인1조 감시망은 어떻게? 정부는 총선용 ‘북풍’이라는 의혹을 피해가기 위해 ‘집단 탈북’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무척 강조하고 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10일 “과거 집단 탈북은 가족 단위다. 그런데 식당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집단 탈북한 것은 사실 처음”이라며 탈북 공개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 정부 소식통과 일부 탈북자들은 ‘외화벌이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는 경우 3인1조, 4인1조의 집단 감시망이 가동되는 등 삼엄한 통제가 이뤄진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이 이런 삼엄한 통제를 어떻게 뚫고 왔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이번에 탈북한 13명은 30대 남성 지배인 1명과 대부분 20대인 여성 12명인데, 한 식당의 전체 종업원도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특정 식당의 전체 인원이 온 것은 아니다. ‘상당수’가 적절한 표현이다. (탈북한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보기관의 개입설이 나오는 배경이다.

◇너무 깔끔한 탈북, 미궁 속인 탈북 루트 기존 탈북자들은 대부분 탈북 과정이 목숨을 건 천신만고였다고 발표하곤 한다. 실제 탈북자들이 한국 해외공관 등에 보호 요청을 하면, 정부는 신원 확인을 거쳐 주재국과 긴 시간 입국 교섭을 벌여야 한다. 중국은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에 협조하기를 꺼리는 움직임도 보여왔다. 이 때문에 국내 입국까지 길게는 몇 개월이 걸리는 일도 많다.

이번 탈북이 지난달 8일 한국의 단독 제재에 따른 효과라는 정부의 설명을 고려하면, 이들은 일러야 지난달 초 한국 공관 등에 탈북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한국 기관의 도움 아래 제3국으로 이동한 뒤 지난 7일 입국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은 통상적인 흐름과 무척 다르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시간이 오래될수록 북한의 추적,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심해서 얘기되고 떠나는 데까지는 짧은 시간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40대 탈북자는 “너무나 신속하고 깔끔한 탈북”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효과 맞나? ‘집단 탈북’ 공개 이틀 만이자 일요일인 10일 통일부와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비공개 브리핑을 자청했다. 기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웠으나, 브리핑은 주로 ‘우리 정부의 단독 대북제재 결과 집단 탈북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북한식당 이용 자제를 권고’한 결과, 식당 영업이 어려워져 실적 추궁의 두려움 등 때문에 이들이 탈북에 나섰다는 것이다. 또 북한 중산층에 해당하는 이들의 탈북은 북한 내부를 상당히 동요하게 할 것이고, 이에 자극받은 북한 당국은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뼈대다.

그러나 대북제재로 북한의 동요 분위기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보다는 희망 섞인 전망에 가까워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 스스로 이날 “제재 영향을 보려면 7~8월 무역통계를 봐야 한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했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탈북자의 ‘탈북 동기와 심경’에 관한 언급을 12가지 공개했는데, “최근 대북제재가 심화되면서 북한 체제에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보고 희망이 있는 서울로 탈출하게 되었음”은 하나뿐이다. 무엇보다 단독 제재 이후 한달 만에 탈북을 결심하고 한국에 입국까지 마치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탈북자의 증언이다.

김진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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