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문정인 특보-이종석 전 장관
문정인 특보
북, 현 단계에선 미의 ‘대량살상무기 전체 폐기’ 수용 못해
폼페이오-볼턴 패러다임 충돌…트럼프, 볼턴 손 들어줘
하노이협상 무산은 파국 아닌 과도기적 결렬…재개 가능
이종석 전 장관
북, 영변 핵시설 ‘완전 폐기’ 공개 제안…되돌릴 수 없어
미, 북이 ‘제재 전부 해제’ 요구한 것과 같다는 해석은 억지
트럼프, 확고하게 ‘선비핵화’로 선회했다는 느낌은 안들어
문정인 특보-이종석 전 장관
문정인 특보
북, 현 단계에선 미의 ‘대량살상무기 전체 폐기’ 수용 못해
폼페이오-볼턴 패러다임 충돌…트럼프, 볼턴 손 들어줘
하노이협상 무산은 파국 아닌 과도기적 결렬…재개 가능
이종석 전 장관
북, 영변 핵시설 ‘완전 폐기’ 공개 제안…되돌릴 수 없어
미, 북이 ‘제재 전부 해제’ 요구한 것과 같다는 해석은 억지
트럼프, 확고하게 ‘선비핵화’로 선회했다는 느낌은 안들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대담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2차 북미회담과 관련해 대담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북 대량살상무기 모두 폐기 땐
미, 밝은 미래 보장’ 약속은 허구
행동 대 행동 원칙 따른
점진적 동시 교환만이 유일 해법
문 대통령, 북-미 정상 생각 읽고
최대공약수 찾아 양쪽 다 움직여야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2차 북미회담과 관련해 대담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금강산·개성공단 비핵화 연계 땐
남북관계 부정적 영향 미쳐
한국, 북-미 중재자 구실 하려면
일정 부분 대미 자율성 보여줘야
그래야 북한이 우리 중재 신뢰
‘선 폐기, 후 보상’으론 접점 못찾아 사회 북한이 요구한 ‘제재 해제’의 수준을 두고 북-미의 말이 엇갈리는데? 이 북쪽이 ‘제재 전부 해제’를 요구한 것과 같다는 미국 쪽 해석은 억지 논리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뿌리가 깊고 광범위하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가 하나도 없던 2005년에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해 북쪽에 386컴퓨터를 제공하려 했는데 못 했다. 컴퓨터가 군수용으로 전용될 수 있어 안 된다는 미국 국내법 때문이다. 민생 분야 제재가 시작된 게 2016년부터다. 전체 제재에서 아주 큰 비중은 아니다. 미국은 북쪽이 그때부터 비명을 질렀다고 본다. 그래서 ‘그게 다다’라고 여기는 것이다. 문 북쪽이 대량살상무기를 다 폐기하면 더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는 볼턴식 ‘노란 봉투 약속’은 허구다.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점진적 동시 교환만이 북핵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다. 사회 ‘톱다운’ 방식을 두고 말이 많은데. 이 이번에 ‘톱다운’으로 풀어가며 두 정상과 (직접) 연결된 실무대표의 협상을 병행한 건 협상 방식의 진화다. ‘비핵화-제재 해제’라는 핵심 쟁점을 풀지 못했지만, 연락사무소, 평화선언 등엔 실무협상에서 공감을 이뤘다. 톱다운 방식이 좀 더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실패 운운에는 동의할 수 없다. 문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북쪽의 ‘영변 폐기’ 제안을 볼 수 있겠나. ‘보텀업’ 방식만으론 아무것도 안 된다. 사회 3차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언제까지 무엇이 이뤄져야 하나? 이 미국 쪽의 불명확성이 해소돼야 한다. 의미있는 비핵화에 맞춰 제재를 일부라도 완화할 용의가 있는지 확인돼야 한다. ‘선 폐기, 후 보상’으로는 접점을 찾을 수 없다. 문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생각이 볼턴 쪽이면 어렵다. 폼페이오·비건 쪽이면 문 대통령의 중재가 가능하다. 아무리 늦어도 미국 대선이 본격화할 내년 여름 이전엔 풀어야 한다. 사회 문 대통령은 촉진자·중재자로서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고 보나? 문 북·미 정상의 생각을 읽고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 북·미가 궤도에서 일탈하지 않게 막아야 한다. 북·미 양쪽으로 다 움직여야 한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중재를 요청했고, 김 위원장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중재자 구실을 하려면 남북관계에서 일정한 대미 자율성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우리를 중재자로 받아들이고 신뢰한다. 지금까지는 대미 자율성 측면에선 잘 안 됐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비핵화와 연동시키면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미국과 협상해 제재 예외 영역으로 만들어 비핵화 과정과 분리시켜야 한다. 이 어려운 국면에도 남북관계가 모멘텀을 추동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용기가 필요하다. 사회 남북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문 문 대통령이 “제재 틀 안에서 최대한 찾아, 속도감 있게 준비하라”고 주문했는데, 통일부 등이 ‘최대한’ 하고 있지 않다. 너무 몸을 사린다.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한다. 이 2017년과 비교해 한반도 안보 상황은 상전벽해다. 남북관계 관리는 현상 유지만으론 안 된다. 지속적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한다. 돈을 들이지 않고 남북교류는 어렵다. 사회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 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협력해야 한다. 일본을 제치고 나갈 순 없다. 지금 한-중 협의가 눈에 띄지 않는다. 미국에 ‘올인’(다 걸기) 하고 있다. 이래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외교에 큰 진전을 보기 어렵다. 이 중국이 긍정적인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문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한-중이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한다.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도출 과정에서 한-중의 협력 선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글 노지원 이제훈 기자 zone@hani.co.kr, 사진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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