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드 업그레이드”…발사대 이동 배치 가능성 논란

“10억 달러 배정해 원격 조정” 밝혀
성주 이외 이동·추가 배치 우려
국방부 “협의 사안…미 언급 없어”
성주기지 공사비 580억원 배정
한국 정부 부담 여부 진통 예고

경북 성주 기지. 자료 사진. 성주/백소아 기자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THAAD) 성능 개량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한반도에서 패트리엇(PAC-3)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운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어서 중국과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의 2021 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을 보면, 미국은 본토와 괌, 한국 성주 등 7곳에 배치된 사드의 성능을 개선하고, 요격미사일 등을 구매하는 데 10억달러(약 1조1800억원)를 배정했다. 원격 조정을 통해 사드 발사대의 이동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를 통합하겠다는 방향까지 제시했다. 미국은 앞서 이런 계획을 한국에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브리핑에서 “사드 발사대를 원격 조정하거나 (작전 반경을) 늘리는 것”이라며 “발사대를 포대와 분리할 수 있다면 운용에 더 많은 유연성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레이더를 뒤로 옮기고, 발사대를 앞에 놓을 수도, 추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성주의 사드 포대는 레이더와 6기의 발사대가 유선으로 연결돼 한묶음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

원격 조정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사드 발사대가 포대에서 분리될 경우 성주를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사드 성능 개량이 발사대 추가 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이 실무적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개량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드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설명했을 뿐, 배치를 언급한 적은 없다”며 “사드 발사대 이동이나 추가 배치는 우리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드와 패트리엇의 통합 운용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힐 청장은 통합 운용의 목표로 사드 레이더를 이용한 패트리엇 발사 등을 들었다. 일각에선 성주의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비롯해 전세계를 포괄하는 미국의 통합미사일 방어 체계와 연동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성주의 사드 레이더가 한반도를 벗어나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편입되는 것이어서 중국의 또 다른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은 또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에 성주 기지 관련 공사비 4900만달러(약 580억원)를 배정하고, 이를 한국 정부가 내는 가능성을 다뤄왔다고 밝혔다. 공사비에는 △무기고 △보안시설 △전기 △하수도 △도로 포장 등의 항목이 들어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한다고 밝혀왔던 것을 고려하면, 공사비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반시설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며 “앞으로 일반환경영향 평가 등을 진행하면서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