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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한-미 장관, ‘방위비 13% 증액안’ 승인…트럼프 반대로 무산

등록 2020-04-22 16:56수정 2020-04-22 17:04

외교부 22일 국회 외통위 간담회에 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모른다"면서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모른다"면서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미 외교 당국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 올리기로 합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에 반대해 무산됐다고 외교부가 22일 국회에 보고했다.

총선 전 미래통합당에서 탈당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외교부 당국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전했다.

윤 위원장의 설명대로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애초 이번 협정에서 한국이 5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미 외교 당국은 실제 협상을 하면서 한국이 부담할 몫을 지난해 10차 협정 때보다 13% 정도 오른 수준으로 정했다고 한다. 지난해 대비 13% 증액된 방위비분담금은 1조1739억원이다. 외교부 당국자들은 이날 한-미 양국 장관들도 이러한 13% 증액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고 윤 위원장이 전했다. 그는 “13%를 인상하는 최종안을 장관급에서 승인을 한 안으로 (대통령한테) 던졌는데 어제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너무 부족하다고 했다”며 “그렇지만 (미국이) 당장 협상에 나설 의향이나 이런 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미 외교 당국이 수개월 동안의 협상 끝에 도출한 최종적인 잠정안이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벽에 부딪혔다는 얘기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양국 협상 실무진들이 ‘10억 달러 안’에 잠점 합의하면서 미국산 무기 구매 등 이면계약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외교부에서 한국의) 양보나 이면계약이 절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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