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서 북한에 서해 사건 정보 요구…북 인권 문제도 언급

황준국 유엔 대사, 탈북여성 인권 문제 제기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가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엔 누리집 갈무리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연달아 문제를 제기했다.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일반토의에서 “우리는 2020년 9월 북한군에 의해 비무장 한국인이 피살된 사건에 대해 개탄한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

황 대사는 제3위원회 일반토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 강화와 함께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며 북한 인권 문제도 거론했다. 이어 황 대사는 안보리 회의에서도 탈북 여성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감금과 인신매매, 고문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북한에서 탈출한 여성들이 직면한 수많은 고난에 대해 주목하기를 바란다”며 “그들 중 다수가 수년간 구금, 인신매매, 송환, 고문과 잔혹한 처벌을 포함한 후속 보복 조치 등의 위험을 견뎌낸 후에야 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은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남북 관계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해 언급을 삼갔던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로 달라진 것이다. 전날 외교부 관계자는 ‘전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인권결의안이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남북 특수성과 연관지어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입장이 달라진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 정부 입장에 대해 다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다만, 현 정부의 주요 국정기조가 자유, 평화, 인권, 보편적 가치 추구를 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며 입장이 바뀌었음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수사가 진행 중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언급한 것은 ‘국내 정치용’이었다는 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금까지 보수정부가 북한인권문제를 들고 나와서 개선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며 “결국 국내 정치용이고 대북몰이인데, 지금도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