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 외교 방식 근본적 변화 있을 듯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의 우리 쪽 배타적 경계수역(EEZ) 안 수로측량 움직임과 관련해, 18일 청와대에서 한나라당을 뺀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관련 국회 상임위원장 등과 만찬을 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대통령 ‘조용한 대응 한계 판단’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 문제 대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노 대통령은 18일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움직임을 무시해 온 그동안의 ‘조용한 외교’를 접고, ‘정면대응’을 할 뜻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이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연 여야 지도부와의 만찬 간담회에서 한 발언 내용을 보면, 일본의 수로측량 계획을 단순한 일회성 도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지난해부터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세워놓은 일정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노 대통령의 진단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계속되는 도발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 노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정부의 기조는 조용한 대응을 통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었다”며 “대응기조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도 결정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독도를 분쟁수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자 조용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으나, 이제 그 한계점에 부닥쳤다는 판단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대응을 절제하는 조용한 외교를 몇년간 해오는 동안 일본이 하나둘씩 공격적으로 상황을 변경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일이기는 하지만 중앙정부의 묵인 또는 동조 아래 ‘독도의 날’을 선포하고 교과서 등재 행위 등으로 일본이 공세적으로 도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런 시각은 일본이 우리 쪽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수로측량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언급한 대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노 대통령은 이 문제가 “작게 보면 해저수로 탐사라는 작은 행위를 둘러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분쟁 수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이상 의미가 있다”며 “수년간 오래전부터 일본이 취한 일련의 행위를 연결해 보면 단지 경계분쟁으로 이해하기 곤란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일본의 움직임을 동북아 미래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지었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 독도 도발행위 등을 종합하면, 그것은 일본의 국수주의 성향을 가진 정권이 과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미래 동북아 질서에 대한 도전적 행위이기도 하다”며 “역사의 문제이자 미래 안보전략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이지만 기점에 관한 것이 핵심이며, 결국 독도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고 강조한 뒤 “이런 문제들을 어느 틀에서 볼지, 저 개인보다는 국민적 판단을 모으고 어느 선에서 대응할지 널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그의 달라진 대일 외교정책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