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조용한 외교 계속할지 결정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의 우리 쪽 배타적 경계수역(EEZ) 안 수로측량 움직임과 관련해, 18일 청와대에서 한나라당을 뺀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관련 국회 상임위원장 등과 만찬을 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행위 미래 동북아질서에 도전”
반 외교 “독도 기점 배타수역 검토”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일본의 수로측량 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분쟁지역화 의도에 말리지 않으려고 대응을 절제하는 조용한 외교를 몇 년 간 해 오는 동안 일본이 하나둘씩 공격적으로 상황을 변경하고 있다”며 “(이런) 대응기조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도 결정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한나라당을 뺀 여야 지도부와 저녁을 함께 하며 “오래전부터 일본이 취한 일련의 행위를 연결해 보면 단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 분쟁으로 이해하기 곤란한 측면이 많다”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 독도 도발 행위 등을 종합하면 일본의 국수주의 성향을 가진 정권이 과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미래 동북아 질서에 대한 도전적 행위 아니냐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역사의 문제이자 미래 안보전략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외교 안보 관련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일본의 수로측량 계획을 두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답변에서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해) 독도 기점 사용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나라 사례와 일본의 교섭 태도, 국익, 판례 등에 따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996년 유엔 신해양법 비준·발효 이후,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분쟁 등 국제적 논란을 피하려고 동해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기점으로 독도 대신 울릉도를 써 왔다.

반 장관은 “정부는 독도 문제가 한-일 관계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기본 인식 아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다양한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며 “다만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념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어 “독도와 울릉도 수역은 절대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될 수 없는 수역”이라며 “탐사 강행 때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서로 냉정하게 생각하고 국제법에 따라 대처하기를 바란다”며, 탐사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이번주 중 탐사 강행 방침에서 다소 후퇴하는 자세를 보였다.

또 나종일 주일 한국대사와 일본 야치 쇼타로 외무성 사무차관은 17일 도쿄에서 만나 일본의 독도 주변 수로측량 계획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일본 쪽은 회담에서 수로탐사의 ‘상호 통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치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에는 이들 해역에서 과학적 조사를 할 경우 일-중 사이에 하는 것과 같은 사전통보 제도가 없다며, “한-일도 사전통보의 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야치 차관은 “일본은 과거 30년 동안 해당 해역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한국은 과거 4년간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수로측량선의 출항 시기를 두고 <마이니치신문>은 ‘20일 출항’이라고 보도했으나, 해상보안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분명한 것은 하게 된다면 국제수로기구(IHO)에 통보한 대로 6월30일 이내에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바다의 사정이나 기상 등의 관계로 6월30일까지 탐사에 나서지 못하면 한 달 정도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이제훈 기자,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