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독도 노림수에 ‘정면 대응’ 급물살

“일본 행위, 미래 동북아질서 위협”
여야 “단호하게 대응” 한목소리

노대통령 ‘조용한 외교’ 재검토 뜻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문제 대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노 대통령은 18일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움직임을 무시해 온 그동안의 ‘조용한 외교’를 접고, ‘정면대응’을 할 뜻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이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연 여야 지도부와의 만찬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보면, 일본의 수로측량 계획을 단순한 일회성 도발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대응을 절제하는 조용한 외교를 몇 년 간 해 오는 동안 일본이 하나둘씩 공격적으로 상황을 변경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일이기는 하지만 중앙정부의 묵인 또는 동조 아래 ‘독도의 날’을 선포하고 교과서 등재 행위 등으로 일본이 공세적으로 도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지난해부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일정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 독도 도발행위 등이 결코 별개 사안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흐름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의 국수주의 성향을 가진 정권이 과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미래 동북아 질서에 대한 도전적 행위이기도 하다”고 못박은 것도 이런 맥락이다. 노 대통령은 일본의 수로측량 계획 문제를 두고 “지금은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분쟁 수준의) 문제이지만 기점에 관한 것이 핵심”이라며 “결국 독도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번 사태의 밑바탕에 한-일 사이 근본 문제가 걸려 있다고 본 것이다. 독도를 분쟁수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조용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으나, 이제 한계점에 부닥쳤다는 판단인 것이다.

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은 이번 사태를 “역사의 문제이자 미래 안보전략의 문제” “동북아 미래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까지 규정지은 데서도 잘 나타난다. 노 대통령은 이런 큰틀의 상황인식 속에 ‘조용한 대응기조’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일본의 우리 쪽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청와대에 모인 여야 지도부도 한목소리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냉정하고 단호하게 행동을 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도 “조용한 외교는 안 된다.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모임에 한나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재오 원내대표가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수렴되는 의견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 밝혔다. 송 실장은 간담회 뒤 “조용한 외교는 현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문제는 일본이 먼저 작용을 해 우리가 반작용을 하는 것으로, 일본의 조용하지 못한 조처에 우리가 조용하게 대응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9일 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달라진 대일 외교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