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00년이후 5차례 독도해역 조사”

독도수호대운영위원인 김윤배씨가 일본 해양자료센터에서 입수한 2000~2004년 동해남부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지도. 당시 일본이 조사한 지점은 파란 점으로, 우리 쪽 조사지점은 빨간 점으로 표시돼 있다. 독도 주변 12해리 영해를 십(+)자 모양으로 표시했으며, 영해 밖 24해리 접속수역안에 파란점 5개가 표시돼 있다. 포항/연합뉴스

서울대 박사과정 김윤배씨 해상보안청 자료 분석
EEZ안 독도 남쪽 15~23해리 침범
일본 순시선이 드나들어… “주권 침해”

일본의 독도 해역 측량 시도로 한-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2000년 이후 독도 기점 24해리 접속수역에서 이미 5차례 해양조사를 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이는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독도수호대 운영위원이면서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박사과정에 있는 김윤배(37)씨는 최근 일본 해양자료센터(JODC)와 해상보안청의 인터넷사이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이 2001년을 전후해 독도에서 24해리 안쪽의 접속수역에서 수차례 해양조사를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입수한 자료는 일본 해상보안청이 헤이세이 13년(2001년) 3월20∼22일 동해남부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 기록으로, 북위 37도, 동경 131도50분에 관측지점이 표시돼 있다. 이 자료를 토대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이 접속수역에서 모두 5차례 해양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씨는 밝혔다.

김씨는 이 자료에 표시된 지점은 독도에서 남쪽으로 15∼23해리 떨어진 곳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과 24해리 안 접속수역에 해당하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도 이날 김씨의 주장을 토대로 일본 해양자료센터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우리 쪽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여러 차례 해류·수온·염분 등 해양조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는 우리 정부에 허가나 동의를 얻지 않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관측선이 아닌 순시선이어서 주의를 끌지 않았고 조사사실을 알아채기 힘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해류·수온 조사 등 해양조사도 일본이 이번에 시도하고 있는 수로 측량과 똑같이 해양과학조사의 범주에 해당하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안까지 순시선과 항공기를 진입시켜 우리 해양탐사선의 조사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1996년 8월11일 독도 남동방 22마일 해역에서 해양조사 탐사선이 조사를 벌일 때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항공기가 출현해 탐사선의 진로를 방해하는가 하면, 2004년 7월10일에도 독도 북서방 27마일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이 한국지질연구소 탐사선에 접근해 퇴거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김학준, 대구 인천/구대선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