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동해 EEZ 협상 빠르면 5월 재개키로

한일, 동해 측량파문 2차협의 속개 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일본의 탐사계획으로 인해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명환 외교통상부 1차관(왼쪽)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2일 오전 2차 협의를 위해 협의가 열리는 롯데호텔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일본, 6월까지 탐사 중단… 한국, 지명 등재 ‘적당한 시기’에

한일 양국은 22일 일본의 동해 수로 측량계획으로 발생한 갈등과 관련, 오전과 오후 마라톤 협의에 이어 몇차례의 협의를 거듭한 끝에 막판 반전에 성공해 교섭이 타결됐다.

일본 측은 6월30일까지로 예정된 동해 해양과학조사를 중지하고, 우리 측은 국제수로기구(IHO)에 독도부근 수역의 한국식 지명 등재를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또 이번 사태가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일간에 경계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빠르면 5월중 이와 관련해 국장급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한일 협의의 우리측 대표인 유명환(柳明桓)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어제와 오늘 양일간 일본 측과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정치적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교환을 가진 후 외교적 해결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번에 IHO에 통보한 6월말까지만 탐사를 중단한다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우리 측도 지명 등재를 적절한 시기에 한다고 했으나 사실상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일 양국의 이번 합의는 사실상 미봉책 수준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도발이 없을 경우 오는 6월 독일에서 열릴 IHO에서 지명 등재를 추진하지는 않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께까지 마라톤 협의를 벌였으나 이견조정에 실패했으며 두 차례의 추가 협의를 거쳐 합의점에 도달했다.

당초 일본 측은 IHO 해저지명소위원회에 한국식 지명 등재를 포기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다가 등재 연기 수용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오후 이견조정이 되지 않으면서 유 차관이 정식 기자회견을 갖고 경위를 설명한다고까지 밝혔으나 일본측이 이대로 끝낼 수 없다며 두차례나 추가 협의를 요구, 막판 반전이 이뤄졌다.

양측은 일본의 측량계획 타당성과 독도 부근 해저지형에 대한 한국식 지명 등재 문제 등 핵심쟁점에서 팽팽히 맞섰으며 일본은 올 7월로 예정된 한국국립해양조사원의 독도주변 해류관측 조사를 문제삼고 나서기도 했다.

외교 교섭 타결로 일본 측의 측량 계획으로 인해 조성된 동해 EEZ 갈등은 일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인교준 조준형 이귀원 기자 (서울=연합뉴스) [e-mail]

동해도발에서 극적 타결까지

다음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지난 14일 동해상 무단 수로탐사 계획을 국제수로기구(IHO)에 통보함으로써 촉발된 파문이 22일 반전을 거듭한 한일 외교차관간 협의를 통해 극적으로 해결되기까지 주요 상황을 정리한 일지.

▲2006.4.14 = 일본 해상보안청,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하는 해양 무단 탐사 계획 국제수로기구(IHO)에 통보. 유명환 외교장관 대리(외교 1차관), 오시마 쇼타로 주한일본대사 불러 항의. 관련부처 장관급 대책회의 개최.

▲ 4.15 = 반기문 외교장관 "독도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 언급.

▲ 4.17 = 장관급 대책회의 개최. 라종일 주일 한국대사, 일본 야치 쇼타로 외무성 사무차관과 면담.

▲ 4.18 = 노무현 대통령 여야 지도부 불러 대처방안 논의. 노대통령 "'조용한 외교' 계속할지 결정할 시점" 언급. 반기문 외교장관 "독도기점 EEZ 배제 안해" 천명. 해경, 독도해역에 경비정 18척 집중배치. `수로탐사건 국제재판소行 배제' 유엔에 선언서 기탁.

▲4.19 = 측량선, 사카이항 도착.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개최. 국회, 한국 EEZ내 수로측량 실시 및 역사교과서 왜곡 시도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 "국제법에 따라 확실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언급.

▲ 4.20 = 반기문 외교 장관, 오시마 주한 일본 대사 외교부로 불러 우선적으로 측량계획 철회하라는 정부 입장 전달. 일본, 야치 쇼타로 외무성 사무차관 방한 타진.

▲4.21 = 유명환 차관-야치 쇼타로 차관 첫날 회동. 아소 다로 일본 외상 "한국이 IHO 해저지명소위원회에 한국식 해저지명 등록 신청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독도주변 수로조사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 언급.

▲4.22 =유명환-야치 이틀째 회동...해양과학조사 중지ㆍ적절한 시기에 IHO에 한국식 지명 등재ㆍ한일 EEZ 국장급 협의 빠르면 5월중 실시 등 3개항에 합의.타결.

조준형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