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교적 타결 다행”

여야는 22일 독도 주변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둘러싼 한일간 갈등을 풀기 위해 열린 양국 외무차관 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되자 일제히 안도감을 나타냈다.

다만 여야는 이 같은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일 양국이 그간 `독도 분쟁'의 원인을 제공해온 EEZ 경계 획정 협상에 들어가기로 한 점을 주목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구두논평에서 "한일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이라며 "일본의 역사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부대표는 EEZ 협상 재개에 대해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협상해야 한다"며 "다만 양국이 각자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은 "양국간 극한 대결이 해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는 끝이 아니고 시작일뿐"이라며 "일본이 근본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에 대해 "EEZ 협상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닌 주권의 문제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외교적 타결을 환영한다"며 "영토주권 문제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양국이 외교적 접근을 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며 "EEZ 경계협상에서는 독도를 기점으로 보는 우리의 입장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류지복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