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또 반전… 측량파문 타결

‘결렬’… 차타는 순간 일본 재협의 요청

일본의 동해 측량 파문과 관련, 22일 열린 한일 외교차관 협의는 마침표를 반쯤 찍었다 지우기를 거듭하는 홍역을 치른 끝에 결국 극적으로 타결됐다.

◇반전에 반전 거듭한 협상 = 전날 오후 5시30분부터 자정까지 계속됐던 유명환(柳明桓)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성 차관간 회담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롯데호텔에서 속개, 2라운드에 돌입했다.

양측은 전날에 이어 수로측량 철회, 한국식 동해 해저지명 등재 포기 등 핵심쟁점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해 협의는 공전을 거듭했다.

점심시간을 오후 1시30분께로 늦춰가며 협의를 진행했던 양측은 마지막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머리를 맞댔지만 여전히 타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일본이 올 7월로 예정된 한국해양조사원의 독도 주변 해류관측 계획까지 문제삼고 나선 사실이 전해지면서 양측의 의견절충은 더욱 요원해 보였다.

결국 우리 측은 오후 3시30분께 이번 야치 차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 양국 협의가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는 판단 아래 오후 5시 유 차관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어 협의 결렬을 통보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외교차관까지 파견한 마당에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본의 부담감이 더 컸던 것이 곧바로 증명됐다.

이틀간의 회의를 마무리짓는 종결발언 시간. 유 차관이 협의가 결렬돼 유감이라고 밝히자 야치 차관이 이대로 성과없이 협의가 마무리되면 파국이 불가피하다며 추가 협의를 제의함으로써 반전의 가능성을 열었다.

유 차관과 야치 차관은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 배석자들을 대부분 내 보낸 채 또 한번 테이블에 마주 앉아 2시간 가까이 의견을 교환했지만 역시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다.

오후 6시30분께 유 차관이 취재진에게 최종 결렬 사실을 전하기 위해 외교통상부로 가는 차를 타려고 호텔 지하까지 내려 온 상황에서 일본이 `최후의 담판'을 제의하면서 상황은 다시 극적으로 반전됐다.

양측이 최종 협의에서 의견차를 좁힘에 따라 저녁 7시25분께 외교통상부에서 대기중이던 기자들에게 타결소식이 전해졌다. 협의 시간으로 따져 이날만 약 10시간, 전날까지 합해 장장 16시간30분 간의 협의 끝에 두 차관은 악수를 할 수 있었다.

◇해저지명 등록문제로 끝까지 줄다리기 = 마지막까지 양측이 밀고 당기기를 계속한 대목은 한국식 동해안 해저지명을 국제수로기구(IHO)에 등록하는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울릉도와 독도 주변 조사를 거쳐 이미 18개 해저지대에 대한 한국식 이름을 마련한 만큼 이를 IHO에 등록해 국제공인을 받는 것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이 지명등록을 하려는 18개 해저지대의 일부는 양측이 저마다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교집합'에 위치한다면서 `교집합' 지대의 지명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등록해서는 안된다고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등록을 강행하려 한다면 자신들도 `교집합' 지대에 대한 탐사를 거쳐 일본식 지명을 등록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이번 수로측량 계획의 `불가피성'을 강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측이 첨예한 입장차 속에서도 `미봉책' 수준의 타협안이나마 찾을 수 있는 여지는 한국의 지명등록 신청 시점이 유동적이었다는데 있었다.

일본은 이번 협의가 열리기 전 한국이 올 6월 IHO 해저지명 소위원회에 한국식 해저지명을 등록하려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지명 등록 계획을 취소하라고 주장한 반면 한국측은 구체적인 등록 신청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몇차례 시사했었다.

결국 한국은 6월에 지명등록을 하지 않는 대신 지명등록이 `권리'에 해당한다는 부분을 살려두고, 일본은 6월30일까지로 예정된 수로 측량은 하지 않는 대신 그 이후 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는 선에서 타협했다.

이 같은 바탕 위에 한국은 대 언론 발표문안에 "우리의 정당한 권리인 해저지명 등록을 앞으로 필요한 준비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명시했고 일본은 자국 기자들에게 "한국이 6월로 예정한 해저지명 등록 신청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조준형 이귀원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