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5월말∼6월초 EEZ협상 재개”

“한국식 해저지명 등록 방침 변화없다”

유명환(柳明桓)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4일 "이달 말 또는 6월초 일본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을 재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인 `최광기의 SBS 전망대'에 출연, 일본과의 EEZ 협상 재개 시기와 관련해 "현재 일본측과 날짜를 협의중"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유 차관은 지난달 21~22일 일본의 동해 수로측량 파문과 관련,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협의하면서 2000년 이래 중단됐던 한일 EEZ 협상을 이르면 5월 중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유 차관은 한국식 동해 해저지명 등록신청 시기와 관련, "(올해 국제수로기구 해저지명 소위원회가 열리는) 6월로 끝나는게 아니고 준비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시기적으로 올 6월에 한다 안한다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명등록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며, 우리식 해저지명을 등록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전제한 뒤 "우리로서는 국제수로기구(IHO) 해저지명 소위원회 멤버구성도 봐야하고, 멤버들과 협의도 하고 사전 정지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해 등록신청 시기는 다소 유동적임을 거듭 밝혔다.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유 차관은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이고, 우리가 경비를 하고 지배하고 영유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 자체가 법적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일본이 자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무주지 선점론'에 대해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법적 논리는 허구에 불과하다"며 "일본이 식민지 침탈의 첫번째 조치로 취한 것이 독도를 병합한 것인 만큼 우리는 독도 문제를 주권수호 차원의 문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준형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