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특사 보내 북-미 고위급회담 분위기 조성을”

1·2차 남북정상회담 주역들 제언

“북도 전쟁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남북 대화 통해 북미 대화 구상
“북 핵 가져 정부 운신폭 좁아
국내외 공감대 조성 등 필요”

“김정은 전례없는 제안 좋은 기회
조건없는 대화로 비핵화 첫발을”
“미국에 특사 보내 협조 설득하고
북한에도 장애 조성 말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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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특사로 보내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3차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평창겨울올림픽을 계기로 극적인 남북대화 국면이 열렸지만,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는 여전히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3월 말까지 북-미 관계의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이번 제안은 기회이자 도전인 셈이다. <한겨레>는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에 간여했던 남북관계 전문가 5명의 제언을 들었다.

■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남북 교류·협력 확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3가지 목표가 있다. 2차 정상회담과 3차의 목표는 같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말한 ‘여건’은 상당히 다르다. 2차 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단계였지만, 6자회담 속에서 북핵문제는 해결 과정에 있었다. 지금은 북한이 핵과 장거리 운반 수단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일 때까지 미국과 국제사회는 제재·압박을 하겠다고 하는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받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 2차 때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북한이 핵까지 갖고 있어 정부 운신의 폭이 더 좁다. (북에) 가게 되면 한반도 평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 정부가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번에는 분명히 담판을 지을 수 있을 때 가야 한다.”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전 통일부 장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북한은 정상회담과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 국제사회의 합의와 동의가 중요하다. 국내 분위기를 만드는 과정도 필요하다.

2007년 정상회담 때 북쪽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말한 2가지가 ‘남북 간의 신뢰 회복’과 ‘국제사회의 변화가 이뤄졌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의 중심은 역시 남북에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할 수는 있지만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 조건을 내걸기보다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의 첫발을 떼는 게 중요하다. 이번 기회가 한반도에 주어진 천금같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전 통일부 장관)

“북한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사는 게 편치 않을 것이다.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미 대화로 가야겠다는 계산을 했다고 보인다.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속도를 폭발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협조가 돼야 한다. 대통령도 “여건을 만들어 나가자”는 표현을 썼다. 여건은 혼자 못 만들고 북한도 잘해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갈 수는 없다. 미국과 협조는 한-미 연합훈련 문제부터다. 미국이 (북핵) 동결이나 (핵·미사일 실험) 유예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대북) 정책을 바꾸도록 설득해야 한다. 어떻게 비핵화를 처음부터 약속하겠나. 미국에는 특사를 보내야 한다. 안보실장이 가면 된다. 고위급 회담 열어서 북한도 장애를 조성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그게 여건을 만드는 방법이다.”

■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통일부 장관)

“북한이 3차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남북관계를 평창올림픽에 한해 일회성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관계 개선을 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작년) 11월 말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엉성한 핵무력 완성의 선언’을 한 것이 전체적으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생각이었다고 본다. 북한은 전방위적인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나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상극 관계에 있다. 한국 정부가 중간에서 북한한테는 비핵화 관련 유연한 입장을 만들고 핵·아이시비엠(ICBM) 실험 중단 상황이 지속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미국에는 그 기간 동안 (북한에) 공격적인 압박 일변도 정책에서 대화의 가능성을 여는 쪽으로 유도하고 중국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북) 특사는 북에서 왔기 탡문에 보낼 명분도 있다. 간접대화를 통해서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전 문화관광부 장관)

“북한이 문 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 간 대화를 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6·15 남북정상회담(2000년)을 통해서 9·19 합의(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를 끌어낸 것과 같다고 본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은 미국의 협력과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 김정은도 문 대통령 통해서 미국의 소리(입장)를 듣고 싶은 것이다. (북한이) 열병식을 예상보다 축소하고 조용히 마쳤다. 이는 미국한테 한-미 군사훈련도 그렇게 해달라는 것 같다. 정상회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10·4 (2차) 정상회담 해본 사람들이라 잘할 것이다.”

김지은 노지원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