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림돌’ 법안 12개 모두 찬성한 의원은…

정치BAR_참여연대, 의원별 찬반 현황자료 공개

2015년 6월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유승민 의원 표정.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참여연대가 19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과 의원별 표결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꼽은 디딤돌 법안은 모두 7개다.

19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 법안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위원회안)
: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조사법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위원회안)
: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대안)
: 권리금 법제화해 임차인 권한 보장
4. 국회법 개정안(대안)
: ‘법 위에 시행령’ 통제하는 국회 권한 강화
5.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대안)
: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6.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 남양유업 방지법, 대기업 갑질 막는 민생법안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 가맹점주 권익 보호법

19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 법안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갑을관계 개혁법안이 다수를 차지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를 거스르는 정부의 시행령 제·개정에 제동을 거는 국회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꼽은 걸림돌 법안은 모두 12개다.

19대 국회 후반기 걸림돌 법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대안)
: 저소득층 권리 축소한 최저생계비 해체법
2. 주택법 개정안
: 분양가 상한제 무력화법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 강남권 재건축 사업 특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대안)
: 1가구 1주택 원칙 훼손한 투기 조장법
5.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도박산업 키우는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합법화
6.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등록금은 그대로, 무늬만 기성회비 폐지
7.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대안)
: 기업형 임대사업자 특혜 법안
8. 관광진흥법 개정안(대안)
: 교육환경 보호보다 경제 논리 우선하는 ‘학교 앞 호텔법’
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의료 민영화 근거법
1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 주주권 약화시키는 재벌특혜 원샷법
11. 공직선거법 개정안(위원회안)
: 비례대표 축소해 지역구 보전한 정치개악
1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 테러를 빙자한 국정원의 국민사찰법

걸림돌 법안 중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 3법’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이른바 ‘경제활성화’ 법안이 많았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은 포기하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서민주거 안정에 반하는 주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짚었다.

참여연대 제공

디딤돌 법안에 대한 찬성률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69%, 정의당 66%, 국민의당(소속 의원의 찬반으로 추산) 62%로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걸림돌 법안 찬성률은 새누리당이 72%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국민의당 37%나 됐다. 더민주는 26%였고 정의당은 7%였다.

걸림돌 법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18명이었다. 정부의 문제점 많은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김무성(부산 영도) 대표는 물론 유승민(대구 동을) 전 원내대표도 포함됐다. 나머지는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김영우(경기 포천·연천), 김진태(강원 춘천), 김태원(경기 고양 덕양을), 류성걸(대구 동갑), 박윤옥(비례), 박인숙(서울 송파갑), 신경림(비례), 심윤조(서울 강남갑),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이명수(충남 아산), 이에리사(비례), 이종진(대구 달성),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최봉홍(비례), 하태경(부산 해운대·기장을) 의원이다.

국회의원 개인별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결과는 이 링크(http://bit.ly/1MltKNP)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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