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8천원 대 5500원…차 번호판 수수료 최대 8.7배 차이

정치BAR_숫자로 보는 국정감사
황희 민주당 의원 자동차 번호판 교부 비용 분석
강원 원주시 5500원 vs 경북 영양군 4만8000원

그래픽_김승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번호판 교부비용이 지역별로 최대 8.7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의 분석을 보면, 일반 승용차에 부착하는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는 강원 원주시가 5500원으로 가장 저렴한 반면, 경북 영양군은 4만8000원으로 8.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 영양군 다음으로 발급수수료가 비싼 곳은 경남 함양군(4만원)이었고, 경북 의성군 3만8000원, 전북 남원시·경북 울진군 3만5000원, 전북 무주군 3만3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황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자동차 번호판 제작·교부업체가 2~3개 지정돼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번호판 교부업무를 한 업체에 독점적으로 맡긴 것도 지역 간 가격 격차를 벌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번호판 발급 부착을 대행업체가 아닌 직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의계약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곳도 많았다.

황 의원은 “자동차 등록 대수 등 지역적인 여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 번호판은 국가의 공기호인 만큼 시장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적정수준의 수수료를 받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승준 기자 [e-mail]